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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호] 2020 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론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3
  • 제32회 도쿄 올림픽이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원래 2020년에 개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가 연기된 것이다. 올림픽이 연기되어 취소된 것은 1944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2021년에 개최하지만, 합의를 통해 결정된 명칭은 2020 도쿄 올림픽이다.힘들게 개최되는 만큼 걱정과 기대로 도쿄 올림픽 개막 소식에 세계가 떠들썩하다. 이 가운데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지도가 논란이 되었다. 홈페이지의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의 국토인 것처럼 표기된 것이다.외교부는 일본 측에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고 대한체육회도 올림픽위원회에 항의 서안을 보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상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일본 측은 해당 지도에 일본의 외딴 섬을 포함해 성화봉송로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이다. 지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독도를 일본의 섬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삭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국회의원 132명은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에 항의하는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일본이 끝내 독도 표시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도쿄 올림픽 불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일본의 독도 표시법은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 퇴행적 행위인 것이다.지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도 표기에 대해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다. 우리 정부는 외교 분쟁 방지와 올림픽 정신 준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평창 동계 올림픽 때와는 다른 일본의 이중적인 행동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문제와 동일시 여겨야 하며, 일본 정부는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도쿄 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 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도쿄 올림픽 조직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기 위해 독도 표기를 양보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 4,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6월 26일 기준 8만 1,316명을 넘겼다. 많은 국민들이 현 사태에 대해 많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누리꾼들은 명분 제대로 만들어줬네요. 보이콧이 답입니다, 이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도쿄 올림픽 보이콧 청원 글에 더욱 냉철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올림픽 출전만을 목표로 수년간 노력해 온 선수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감정만 앞세워 무조건 보이콧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독도 표기 문제를 제외하고 방사능 문제로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2020 도쿄 올림픽이 방사능 안전 문제에 우려된다는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하여 SNS에 올렸다. 해당 포스터는 올림픽 성화 봉송 모습을 방사성 물질 처리 운반 장면으로 패러디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는 현재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 검출되어서 일본 전역 여행 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해당 포스터가 일본에서 논란이 되자 반크 대표는 일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했다. 저희의 경고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6-29 11:53:40
[517호] GS25 불매운동 이유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6
  • GS25에서 남성혐오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바로 캠핑가자라는 포스터 속에 메갈과 페미니스트가 사용하는 남성혐오 표식으로 사용되는 손모양이 있었다. 또한 김이 나는 소시지를 손으로 잡는 모습이 포스터 광고로 나온 것이다. 이 포스터가 논란이 되자 GS25는 급하게 수정을 하였고 이번에는 손과 소시지를 없앴다. 하지만 포스터 밑에 뜬금없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달과 별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붙어있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 표식은 관악 여성주의 학회라는 단체의 표식이었다.또한 포스터에는 Emotial Camping Must-have Item이라는 문구가 써져있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마지막 알파벳을 연결시켜보면 Item의 m, Must-have의 e, Camping의 g, Emotional의 al을 따면 megal 즉 메갈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된다. 이에 하버드 대학교 출신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캠핑가자고 하는데 왜 Emotional Camping Must-have Item 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아무리 콩글리시여도 must-have emotional item 정도여야 한다며 포스터에 맞지 않는 어감이 들어간 이유를 물었다.결국은 캠핑가자를 빼고 모두 삭제되었다. 그렇지만 수정된 포스터에도 왼쪽에 메갈 손모양의 모습인 것 같은 별자리 3개가 희미하게 들어가있었고 배경사진으로 나온 원본을 봐도 전혀 없던 별자리가 생긴 것이었다. 끝내 GS25는 계속되는 남성혐오 논란에 포스터를 삭제했다.GS25는 과거에도 남성혐오 논란이 많았는데 생명을 구한 GS25 스토어매니저를 홍보하면서 메갈표식의 손모양을 사용했다. 또한, 국방부와 GS25가 함께 진행한 이벤트에서 국방부 배포자료와는 완전히 다르게 GS25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군이라는 글자 위에 무궁화와 새가 그려져 있었다. 이는 군대와 앵무새의 합성어이자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과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을 비하하는 군무새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GS25에서는 지난 1일 GS리테일 홈페이지에 감성 캠핑 이벤트 이미지에 대한 사과의 글을 올렸다. 내용에는 감성 캠핑 필수템 받고 캠핑가자에 관심 가져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원래 이벤트 내용에는 어디에도 감성은 구사하고 감자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어 디자인 일부 도안이 고객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을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구에 오해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 준비하겠다며 사과했다.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에서도 저건 의혹이 아니라 빼박이다, 디자인한 애가 굳이 자기 자존심채우자고 땅바닥에 억지로 달이랑 별마크 때문에 우연일 거라고 쉴드치던 사람들조차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는 등 많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GS25는 남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조윤성 사장을 비롯해 마케팅 팀장과 디자이너를 중징계했다. 편의점 사업부장과 플랫폼BU장을 겸임하던 조 사장은 편의점 사업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플랫폼BU장만 맡게 됐다. 해당 포스터 제작을 맡은 마케팅 팀장은 보직 해임되었고, 디자이너 역시 징계를 받았다.이러한 논란에 더욱 기름을 부은 사건이 더 있다. 바로 스팸 계란김치볶음밥의 제품에 표기된 외국어명에 중국어로 泡菜(파오차이)라고 쓴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영어와 일본어로는 김치를 소리나는대로 알파벳과 가타카나로 적었지만 중국어로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적었다는 지적이었다.파오차이는 중국식 절임 음식으로 김치와는 전혀 다르다. 최근 중국의 일명 김치동북공정으로 김치는 중국에서 기원한 음식이라는 주장에 따라 국민들은 파오차이 표기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따라서 GS25는 지난 2일 이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외국어 제품명 표기를 개선한 상품을 오는 4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25는 이 제품을 발주한 가맹 점포에는 100% 환불조치를 하였다.여러 가지 논란에 따라 소비자들은 GS25 불매에 나섰다. 우리 대학 익명의 학우는 집 앞에 가까운 GS편의점이 있어도 멀리있는 CU나 미니스톱에 간다며 이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5월 31일 실시한 편의점 브랜드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전달에 비해 GS25의 신뢰도는 -13.8%, 트렌디한 -4.6%, 친근한 -7.1%, 품질이 좋은 -6.9% 등 전 부문 마이너스 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CU, emart24, 세븐일레븐 등 모든 편의점에서 전 부문 플러스 퍼센트를 기록했으며 CU는 처음으로 1등을 지켜오던 GS25를 제치고 편의점부문 1등을 기록하게 되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6-29 11:53:16
[517호] 이준석,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야당대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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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1일,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 이준석 후보가 신임대표로 선출되었다. 만 36세의 나이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제1야당 대표 및 원내 교섭단체 당 대표자가 되었다. 이준석 신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게 된다.이준석 신임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2017년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 정당으로 옮겼다. 바른 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 미래 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들어왔다. 이준석 신임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도전했었다. 3번의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인 노원구 병에 도전하였으며 당적은 새누리당, 바른 미래당, 미래 통합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하였으나 전부 낙선하였다.이달 14일,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이준석 신임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방문해 천안함 희생 용병의 유족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천안함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 하였다. 천안함 유족들과의 대화 중 이준석 신임대표는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준석 신임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충분한 예우를 갖춰야 한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게 흡족할만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여야 협치 대상이라고 하였다.또한, 이달 16일 이준석 신임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당 대표자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약속했던 합당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당 대표자는 합당 시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이준석 신임대표는 당명을 바꾸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당 대표자의 양보를 촉구하였다.한편, 이달 14일 이준석 신임대표가 KBS 오대훈의 시사본부에서 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발언이 화제다. 이준석 신임대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발언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신임대표가 수술실 CCTV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실망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신임대표를 향해 수술실 CCTV는 꼭 필요한 장치이며 수술 시 발생하는 일은 환자와 가족들이 알 수 없으며 의료사고나 범죄가 발생해도 책임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하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7일 지디넷코리아의 인터뷰에서 CCTV 설치반대는 억지 주장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하였다.이달 18일, 이준석 신임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적용된다.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은 상시 공천심사와 비슷한 역할로 자격시험을 통해 정당의 인재영입을 위한 구조이며 자료해석, 표현, 컴퓨터 활용, 독해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에 비판하였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달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신임대표의 공약에 대해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대원칙과 맞지 않고 시험으로만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자가 이준석 신임대표로 교체된 후, 이달 18일에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랩의 6월 3주차 정례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0%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후 한국갤럽 정례조사 중 최고치였다. 지지율 상승은 컨벤션 효과(정치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자라는 기록을 세운 이준석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이준석 신임대표와 국민의힘의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다.글 김예원 수습기자
  • 등록일2021-06-29 11:52:40
[517호]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사상자 발생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4
  • 지난 9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였다. 붕괴한 건물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 1대를 덮치며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17명 중 8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사망하였다. 건물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무 한 그루가 건물 일부를 막아 앞 좌석에 앉은 8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반면 뒷좌석에 앉은 9명은 충격을 그대로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경찰 조사 결과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계약서 미이행, 안전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건물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건물 철거의 원청업체이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SNS에 지난 9일 광주 학동 철거 현장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많은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A 씨는 구청에 제출된 성토체를 쌓은 뒤 5층부터 순서대로 철거한다는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중간 부분부터 철거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해체계획서가 있는지도 몰랐다. 시공사, 하도급사가 지시한 대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건물 붕괴를 막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다고 말하면서 건물 철거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한편, 공사 감리자인 B 씨의 직무유기로 인해 건물의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B 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나와 안전 점검을 하지 않는 등 감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층별 철거 계획, 철거 장비 하중 계산 등이 빠진 계획서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단 8글자만 적어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노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노 장관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약속했다. 더불어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주체와 국토교통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지난 1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제3차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중앙 사고수습본부의 GIS 기법을 활용하여 해체 현장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오는 30일까지 현장 위험도가 높은 14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 안전관리원,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광주광역시는 사고를 계기로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시민 긴급 안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주요 신고내용은 ▲건설 현장 안전 미준수 사항 ▲불법 재하도급 ▲도로, 시설물 파손과 고장 ▲기타 안전, 환경 요인 등이다. 시민 긴급 안전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한편, 노 장관은 지난 15일에 열린 제4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사고 수습 경과와 피해자 지원 조치, 원인조사, 후속대책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노 장관은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라며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라며 추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피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5일에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착공 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 확인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 차등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용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었다라며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사고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대전광역시는 건물 철거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제19회 대전 분권 정책협의회를 영상 회의로 개최하여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구청장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사 현장 80여 곳의 해체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6-29 11:52:11
[516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582
  •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지속해서 해왔지만, 미국의 강력한 지지로 2년 뒤부터 약 30년간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4월 12일 성명에서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정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 또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협의체 구성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일본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제1 원전 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약 300톤씩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1 원전 냉각수 저장 탱크에서 초고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300톤가량 외부로 새 나갔다고 밝히고 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절 부인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저장탱크 두 곳에서 또 다른 유출이 확인될 만큼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대처는 안일했다.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음식물, 음용수 등의 방사능 기준치를 세계 기준 보다 높여왔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의학적 기준이 아니고 결국 정부가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수입, 수출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당시 일본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농산물, 수산물이 정부가 정한 수치에 알맞다며 후쿠시마 농산물, 수산물을 애용하라고 홍보를 한적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마냥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정말 안전 기준치를 높여서라도 안전하다고 일본정부는 홍보하고 있지만,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WTO에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을 허가해달라고 제소를 하였지만 패소하였다.세슘은 주로 근육에 농축되며 체내에 많이 축적되면 불임이나 골수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의 위험이 있다. 임산부의 경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론튬은 주로 뼈에 축적되며 뼈암,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인공, 자연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은 연간 3.73mSv(밀리시버트)이다. 이중 먹거리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11.4%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인간은 자연방사능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한국과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해양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이번 공식적으로 방류를 발표한 일본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는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는 말을 했다. 또한 서울대의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중수소는 무거워서 바다 밑으로 가는데 제주부터 양양까지 오염수가 퍼져나간다는 주장이 사실일 리 없다. 무거워서 가라 앉으면 후쿠시마 바다 밑에 있지 해류타고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겠는가라며 말이 안 된다. 표층수에 있던 삼중수소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근해로 올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희석이 된다. 최소 1조 분의 1로 희석된다고 주장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5:15
[516호] 고어전문방, 도를 넘어선 동물 학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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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의 한 오픈 채팅방인 고어전문방에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었고 해당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널리 퍼져 논란이 되었다. 여기서 고어전문방의 고어는 영어 gore이며 피를 의미한다.채팅방을 고발한 사람은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낄낄대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동물 학대범들의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이 퍼지자 카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입니다.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의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후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먹는 것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고어전문방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문제가 되었던 오픈 카톡방은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동물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자르는 법 그리고 이에 관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오픈 카톡방과 관련해서 동물 학대가 큰 이슈가 되자 해당 오픈 카톡방과 제보글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SNS를 통해 확산이 된 상태이다.동물을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고어전문방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길고양이가 몸부림치는 장면,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두어 발버둥 치는 영상이 공유되었으며 가해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녹음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SNS에 유출된 오픈 카톡방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고양이를 잡아먹었다. 비려서 한입 먹고 버렸다라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다.한 제보자의 내용에 의하면 고어전문방에 관한 단톡방은 총 두 개로 익명방과 실명방으로 구분된다. 먼저 익명방인 고어전문방의 참가자 중에서 선별된 사람만이 실명으로 운영이 되는 고어전문 소수정예 방에 들어갈 수 있다. 해당 오픈 카톡방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친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길고양이 등과 같은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오픈 카톡방의 참가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특히 20대 남성 이 씨는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씨는 오픈 카톡방에 개와 고양이, 너구리 등의 동물을 학대하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찍어 유포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오픈 카톡방에 참가한 참여자는 약 800여 명이었지만 이 씨 외의 다른 참여자들은 동물을 직접 학대한 증거가 없어 이 씨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덧붙여 동물 학대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어전문방의 동물 학대에 관한 사건은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가 고어전문방에 관련된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오픈 카톡방의 참여자들이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면서 수위가 높은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 이어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이 공유되었고 참여자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반응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이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으며 청원글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송시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고 이를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과 「야생생물보호법」 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를 지지하고 독려한 사람 역시 「방조법」 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한편, 동물 학대로 인해 「동물보호법」 을 위반한 사람이 경찰에 검거된 경우는 2010년에 78명, 2013년에 150명, 2016년에 331명, 2019년에 962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더불어 10년 동안 검거된 3,345명 중에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불과 304명에 달했다. 동물 학대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건의 비율은 10% 미만에 그친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금까지 물건으로 봐왔던 동물을 비물건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비물건으로 보게 되면 동물에 대한 인식과 법 감정이 달라진다. 더불어 동물의 법적인 지위도 개선되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2:25
[516호]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시킨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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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이하 디씨) 여러 갤러리에 한 아이디로 요즘은 일반인 유출 좌표 글만 올려도 비추 먹고 모니터링하는 여자로 오인 받아서 조심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5월 5일에 작성된 글에는 인터넷 주소와 함께 디씨배포용이라는 말이 추가되었다.해당 주소로 접속한 후 2020년 1월에 작성된 글에 따르면 습득력은 빠르나 어려운 글은 힘들 수 있는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은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영상의 내용(시위, 집회영상)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도록 하여 놀이로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여성에게 강요 및 행하고 있는 부조리한 행위들의 사례 영상을 보고 남성이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를 시키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역 시니어에게 질문 하라는 글이 있었다. 이는 젠더갈등을 조장하며 멘토링까지 해주는 조직이었다.이 다크웹 사이트에는 이미 많은 양의 글들이 작성되어 있다. 2017년 12월 작성된 글에서는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중략), 2018년 9월에는 가정에서 성인지 교육이 잘못된 학생군에서 교육 시에 학급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다. 제어가 되지 않을 시 교사가 간접적으로 학생집단에서 따돌림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켜라와 같은 글은 교사가 아이들을 따돌리라는 충격적인 지시였다. 2018년 6월에는 학모부 상담 시 젠더 주제를 꺼내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모부와 학생에게 관심을 더 이상 주지 말기,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가입 시 지급한 USB와 외장 SSD를 파기하고 다른 경로로 복사하거나 옮기면 안된다, 2019년 4월 외부교육 시 헤드폰을 착용하게 하여 서로 간 대화를 자제시키고 토의를 방어(중략)라는 말과 더불어 엄청난 양의 글들이 있었다.이 사이트는 구글에서 교사(초등)님 환영합니다!를 검색하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글들이 나오지만 우회를 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하다. 이 뉴스는 일본에서 교사 단체가 학생에게 페미니즘 주입하는 이지메 주도-한국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기사 한 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성인권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넣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또한, 처벌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은 현재 약 28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정부의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2:01
[516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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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3일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결과가 거짓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지난달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식품표시 광고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77.8% 저감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가 밝혀진 뒤, 불가리스는 각종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재기 되어 판매량이 증가했고, 남양유업의 주가도 8.57% 급등했다.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불가리스 실험은)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인체에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 연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세종시는 남양유업의 세종 공장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이번 사태로 남양유업 세종 공장 종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남양유업 세종 공장의 영업 정지로 인한 피해 금액은 한 달 기준 최소 74억 원에 이른다. 현재 세종 공장에 우유를 납품하는 농가는 전국 200여 곳이다. 세종 공장은 불가리스를 포함한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타격이 크다.논란이 거세지자 남양유업은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체 임상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의 연구 결과를 섣불리 내세워 소비자에게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달 16일 기준 32만 6,500원까지 하락하며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였다.남양유업의 잇따른 사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연구 결과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 게시되며 남양유업 불매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달 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하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은 당사의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과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회장직 사퇴와 더불어 경영권 세습 포기 선언을 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이번 달 10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글 이연서 수습기자
  • 등록일2021-05-25 10:51:33
[516호] 한강공원에 더 많은 CCTV가 설치될까?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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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5일, 고(故) 손정민(이하 A 씨) 씨가 한강 변에서 잠이 든 이후로 실종되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이 남성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주류 9병을 샀으며 늦은 시각 서울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차장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신 후 서울 한강 변에서 잠이 들었으며 B 씨는 귀가했지만 A 씨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인근 CCTV의 수가 적었으며 그마저도 화질이 흐려 실종된 A 씨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이후 A 씨는 실종된 지 닷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당시 A 씨와 B 씨를 목격한 목격자는 A 씨와 함께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던 B 씨를 목격하였다. 첫 번째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인 B 씨는 오전 4시 20분쯤 한강 잔디밭 끝 경사면에 가방을 맨 상태로 혼자 잠들어있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여러 명이었으며 오전 3시 38분쯤 A 씨와 B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어 또 다른 목격자는 한 남성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B 씨는 오전 3시 37분쯤에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을 토대로 오전 3시 37분경에는 A 씨와 B 씨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오전 3시 38분과 친구 B 씨가 혼자였던 오전 4시 20분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후 A 씨가 사망한 것이 밝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되었다. 국과수는 A 씨의 왼쪽 귀의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자상이 두 개 있었지만, 사망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부검 결과는 익사로 결론이 났다. 이어서 국과수는 A 씨가 음주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사망한 A 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A 씨의 친구인 B 씨는 A 씨가 사라졌던 당일에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버렸으며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지 않고 하루 만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다. 이에 A 씨의 아버지는 하루를 못 참고 번호를 바꾼 건 휴대전화를 찾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다.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B 씨는 번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연락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임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한강공원에서 대학생이 실종되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종된 지점에 CCTV가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한강공원에 CCTV의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공개된 장소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충족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주차장, 지하철, 상가 내부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강공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공개된 장소로 규정된다. 한강공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제한은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CCTV의 설치가 가능하다.여기서 예외 사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25조 제2항」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에 따라서도 한강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해당 법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한강공원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이라는 공간적 특성만을 고려한다면 CCTV의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매우 넓은 한강공원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설물 및 안전사고를 관리해야 하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다며 약 1,30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에 따르면 한강공원에 CCTV 설치가 어려운 이유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우려가 아니라 CCTV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한편,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연다. 해당 방안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한강공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0:49
[516호] 가상화폐 광풍, 법제화는?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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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취급 업소 주요 해킹 및 비정상적 출금 사고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10일 코일 레일의 총자산 30%(약 530억 원)가 탈취되고, 2019년 11월 27일 업비트에서 약 580억 원 상당이 유출되는 등 다수의 탈취, 비정상적 출금,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지난해 3월에 논란이 된 N번방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등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가상자산을 향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3월 17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 내용 분리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갖는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대표자, 거래목적 등의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에 관한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할 의무를 갖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두고 보호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법 제정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달리 국회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 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 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대여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자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지난 18일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등이 있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는 혼란을 겪고 있다.한편, 지난달 19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져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2020년 지급 결제보고서를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 중앙형 가상자산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에 대한 실증 작업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의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이버도 실증 작업에 참여하여 CBDC 유통과정에서 서비스 기능의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광풍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을 발의하고 모의실험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현재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의 행태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 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이 교환의 매체로 이용되면 법정화폐와 유사한 규제대상으로 취급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여 가산자산을 금융 범위에 포함했고, 암호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 선진국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5-25 10: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