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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호] 군인, 부실한 급식 제공받다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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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함안군 육군 39사단에 소속된 군인이 페이스북 페이지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부실 급식이 제공되었다는 제보 글을 작성해 화제가 되었다. 해당 화제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휴가 복귀를 한 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격리되었으며 격리 도중 부실한 식단이 제공되었다.SNS에 올라온 게시글은 밥과 김치, 계란찜이 찍힌 사진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제보 글에는 국은 똥국(부대에서 배식 되는 된장국으로 건더기의 양과 맛이 부실해 붙은 별명)입니다. 김 없습니다. 노란 반찬은 계란찜입니다. 정말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제보합니다라고 작성하였다.군대에서 지급되는 급식에 관한 논란은 특정 부대에서만의 일이 아니며 육군, 공군, 특전사 부대 등 여러 부대에서 호소하는 문제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방부 예산에 대한 감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해당 사진이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자 CBS 노컷뉴스에서 진행한 39사단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게시된 사진 외에 김과 오징어무국이 당일 조식 메뉴 일정에 있었다. 반찬이 충분히 배식 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아침 식단 메뉴 편성이 장병들 눈높이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격리된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식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있고 난 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 군인들의 반찬 수가 줄었다는 폭로가 이어서 나왔다. 해당 폭로 글 역시 페이스북 페이지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왔으며 1사단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금일 석식으로 닭강정이 나왔는데 격리자들을 많이 챙겨줘야 해서 배식 인원이 이만큼만 줘야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며 사진을 포함하여 글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격리자의 급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배식하는 것이 논점인데 부실 급식에 관한 문제의 논점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방부는 부실 급식에 관한 병사들의 폭로가 계속되자 급식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련 개선 대책 방안에는 ▲고기 등과 같은 군인 선호품목 10% 증량 ▲내년 급식비 예산 19.5% 인상 추진 ▲휴가 복귀 후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시행 ▲훈련소 내의 샤워 시설과 화장실 신속 확보 ▲군대 내의 고충 신고 시스템 앱 검토가 있다.음식에 관한 첫 번째 개선점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의 양을 10% 늘릴 것이며 컵라면과 곰탕과 같은 비상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두 번째 개선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중인 병사라 할지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군대 내에 있는 매점인 PX를 이용할 수 있도록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세 번째 개선점으로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시리얼, 토스트, 과일, 커피 등으로 된 식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밥과 국, 김치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월 1회 샌드위치 등의 브런치를 배식하기로 했으며 배달음식의 경우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네 번째 개선점으로 부실한 급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90원의 급식비에서 10,500원의 급식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군인들의 휴가에 관한 개정안에서는 휴가 비율을 35%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며 생활관 내에서 예방적 격리를 하게 된다. 즉, 한 중대가 같은 기간에 휴가 기간을 가지고 복귀 이후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된다.군대 내 부실 급식을 SNS에서 폭로한 군인이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0일에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14조에 의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적발될지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가 가능해진다. 이때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될지라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부대 내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죄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에 군인들의 공익신고 부담이 줄어들어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해진다. 반면, 무분별하게 보안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한편, 군대에 관한 논란에는 부실한 급식뿐만 아니라 과도한 방역 대책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인들의 외출, 외박, 휴가가 금지되었으며 많은 인원이 격리되거나 병원, 보건소 등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높은 피로를 호소하는 군인이 많았다. 심지어는 입영할 때 받은 코로나19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가 금지되었으며 용변 시간까지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5-25 10:49:45
[515호]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 급증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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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6일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아시아계가 운영하고 근무하는 마사지스파숍 세 업체를 돌아다니며 총격을 가했고,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체포된 가해자는 범행 동기가 성중독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미국 경찰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가해자가 성중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사지스파숍에 총격을 가한 배경에는 아시아계를 향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1875년에 미국이 제정한 페이지 법이다. 페이지 법은 아시아계 중 부적절한 사람의 이민을 반대한 법이다. 부적절한 사람에는 미국으로 노동을 하기 위하여 오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아시아계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페이지 법은 아시아계 여성이 성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만들었다.한편, 지난달 17일 미국 경찰의 제이 베이커 대변인이 애틀랜타 총격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대변인은 애틀랜타 총격사건 가해자에 대해 그는 완전히 지쳤고 일종의 막다른 지경에 있다라며 어제는 그에게 정말 나쁜 날이었다라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보여 비판받았다.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시발점으로 작용하여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에는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흑인, 백인 등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등 한목소리를 내며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라고 주장하였다.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도 아시아계를 향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달 21일에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규탄 시위를 하는 아시아계 여성이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맨해튼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기절시킨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이외에도 아시아계를 향한 무분별한 폭행이 연이어서 발생하여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폭행의 원인 대다수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라는 것이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비영리 단체인 Stop AAPI Hate가 지난달 16일에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유형은 폭언이 6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잇따라 의도적인 회피(20.5%), 신체적 폭행(11.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Stop AAPI Hate에서 AAPI는 아시아태평양계 주민들을 뜻하며, 이 단체는 AAPI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종차별 및 증오 범죄 해결을 목표로 한다.우리나라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정부와 유네스코가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최종문 외교부 제2 차관은 편견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류애, 관용,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인종주의와 차별 철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더불어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미국캐나다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열었다. 북미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 재외 교포들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외교부는 ▲미 연방지방 정부 및 의회와 혐오 범죄 방지 관련 협력 ▲미국 사회 내 한인한국 이미지 제고 ▲코리안 커뮤니티의 아시아태평양 등 여타 커뮤니티 등과 연계 활동 지원 ▲혐오 범죄 예방대응후속 조치 관련 인프라 제고 등으로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지난달 30일 미국 백악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API를 혐오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다. ▲혐오 범죄에 노출된 AAPI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확대 ▲코로나19 보건 평등 태스크포스 산하에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해소와 종식을 다룰 소위원회 설립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국립과학재단 연구지원 등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근간으로 두고 있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인종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4-13 12:23:34
[515호] 20대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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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에 을 보고 일요일에 과 , 을 보고 잠들기 전 (이하 개콘)를 웃으면서 보다가 엔딩 노래가 나오면 한숨을 쉬며 내일 월요일이니깐 학교를 가야되네하며 잠에 들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키면 나오는 ,다시 보기, 개콘 하이라이트들을 보고 있다. 일명 밈이라고 불리는 무야호 같은 것도 과거의 에서 나왔던 장면 중 하나이다. 그런 영상들 댓글에는 과거의 시대가 그립다. 옛날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만 본다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다. 실제로 2000년 61.23%를 차지하던 지상파 채널의 시청률은 2018년에는 33%까지 떨어졌다.우리는 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먼저 과거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워졌다. 예전에는 그리운 작품들이 있어도 TV에서 재방영을 해주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현대의 영상물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추억 속의 작품들을 보며 아 그땐 그랬지라며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다.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리움 때문이다. 과거에도 레트로가 있었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은 과거 레트로는 과거를 소재로 썼다면 지금은 정말로 과거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있다. 특히, 늘 신선한 것을 찾아다니는 지금 20대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추억팔이를 하는데 가장 여념이 없는 세대이다.세 번째는 현재 문화가 재미없어서다. 가장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20대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현재 문화 콘텐츠들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웃음을 주는 개그맨들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재미없어서 폐지되었고, 한때를 풍미했던 버라이어티 예능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과등 자극적이고 민감한 방송들은 추억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서로에게 검열을 하는 사회는 2014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는 조금만 민감한 방송, 발언은 사과해야 하는 사회로 극에 달았다. 또한 2014년을 기점으로 , , 과 같은 예능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신동엽은 지금 내가 이전에 했던 방송들이 지금 나갈 수 있을까라며 과거에는 그저 방송은 방송으로만 받아들이며 즐거워했던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말을 했다. 우리 문화가 얼마나 보수화가 된 지는 바로 홍석천을 보면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홍석천은 많은 예능, 개그프로에서 활약했지만 2021년 성 소수자는 혐오해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때 홍석천은 오히려 TV예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일명 게이인 모습을 희화화하면 성 소수자를 희화화한다고 비판받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 성 소수자를 패싱한다고 비판받고 있다.민감한 주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TV의 몰락과 2014년 스마트폰과 SNS의 대중화된 보급으로 우리는 더욱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되었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4-13 12:08:49
[515호]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 조회수7
  • 최근 알몸을 한 남자가 누런 물과 배추가 담긴 구덩이에서 배추를 휘젓는 동영상이 실제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라며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을 본 우리나라 국민은 경악하여 중국산 김치를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식당에서는 국내산 김치가 수입 김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 김치의 원산지를 바꾸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중국 정부로부터 해당 영상에 나온 배추는 수출용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더불어 통관 단계에서 국내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식약처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 적정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3단계에 걸쳐 전 수입식품을 검사한다. 사전과 통관 그리고 유통 검사는 각각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와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 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입검사관리과에서는 보존료 함유 여부를 측정하는 시험실 검사와 최초 정밀 검사를 하며 제품의 맛, 상태, 성질 등을 검사하는 관능검사 등을 거쳐 수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 처리된다. 실제 지난해 중국 김치 업체 112곳 중 36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던 기록이 있다. 따라서 식약처의 관리와 감독이 확실히 진행된다면 중국산 불량 김치의 수입을 예방할 수 있다.해당 논란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식약처는 생산, 통관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균 검사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김치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과 같은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논란이 생긴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 환경, 식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이다.일명 알몸 배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위생과 관련된 일인 만큼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NO JAPAN 불매 운동처럼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한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표기해 김치에 대한 사실 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외에서 김치를 수입해 오는 행위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음식점 360곳의 위생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의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화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경우 ▲식자재에 대한 냉장, 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거짓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가 수입해 오는 김치의 99.9%가 중국산이라는 사실도 화제가 되었다. 이는 식당과 급식소 등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찾는 탓에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해 오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경우 kg당 2,872원이지만 중국산 김치의 경우 kg당 863원으로 국산 김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치 제조 업체에 스마트설비를 도입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형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왔다. 실제 스마트공장 기술을 도입하면서 16명의 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된 후 중국으로부터 김치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까지 불거지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김치찌개와 김치찜과 같이 김치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식당들은 매출이 10분의 1까지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중국산 김치의 사용은 소비자의 별점 테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각종 기관의 여러 검사 절차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는 중국산 김치에 관한 위생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2005년도 중국산 김치에서 납과 기생충 알이 나왔으며 2013년도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논란이 있었다. 또한 지난 2019년 중국산 김치에서 쥐똥이 나오는 등 위생 관련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에서 실시한 중국의 김치 공장 위생 보고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고 쥐의 흔적이 나왔다고 기재했다. 해당 제조 업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입금지 처리가 됐다. 하지만 87개의 김치 업체 가운데 11곳이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편, 김치의 위생 문제와 더불어 김치의 국적, 한복의 국적 등에 대한 중국의 왜곡에 국민의 반감이 극심해졌다. 특히 김치의 국적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한 매체에서 절임 채소 식품인 파오차이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 산업표준이 제정된 것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기사는 중국 파오차이 산업표준, 김치산업 국제표준으로 제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이에 이데일리의 한 식품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산 불매 운동은 중국의 자민족 중심주의에 따른 문화 갈등으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된 영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글 임현지 기자
  • 등록일2021-04-13 12:01:16
[515호] 작년에 찍은 강의 올해도 듣나요?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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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커졌다. 대학생들은 작년에 진행된 녹화 강의가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하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졌다.대학생 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만들었고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했지만 전국의 290개 대학 중 96%의 대학이 등록금 반환 목소리에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지만 대학교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과 대학 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작년과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다라며 오히려 올해는 강의 재사용 제보만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작년 강의 재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주장은 강의 속 교수가 3월에 추석 이야기를 하거나 3월 강의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바탕으로 의혹이 시작된 것이다. 심한 경우 강의 속 교수가 과제 제출에 관한 언급을 했지만 과제를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이 없었으며 심지어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를 제출하는 곳도 비어있는 사례도 있었다. 두 번의 강의 재사용에 따른 일명 재탕에 이어 삼탕이라는 수식어도 생겼으며 해당 경우는 계절학기 강의 역시 찍어뒀던 강의 영상으로 수업이 진행된 사례였다.지난 수업에서 촬영한 녹화 강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오류를 지적한 부분이 있어도 고쳐지지 않고 잘못된 강의가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처럼 예전에 찍어두었던 강의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서버의 불안정성, 학교 시설의 이용 불가, 수업의 질적 하락 등을 명목으로 정부와 대학 측에서 등록금 반환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여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진 지난해의 경우 234개의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행동이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이 10여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와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 운동본부는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통과된 추경 예상에는 코로나 대학 긴급 지원 사업 관련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의혹도 제기되었다.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000억 원 미만인 대학에 총 1,000억 원을 들여 등록금 반환에 지원을 해주었지만 올해는 별도의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대학교 측에서는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비학위과정 운영과 같은 수익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모두 비판적인 시선으로 모였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재사용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서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3시간짜리 강의가 1시간 30분으로 줄었는데 학교 측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말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한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대학교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대학생 부담 경감, 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등록금 반환요구 서명 참여자가 1만 2천 명을 넘겼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등록금 반환이 절실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삼보일배 행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며 등록금 반환 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 등록일2021-04-13 11:57:39
[515호] 스토킹은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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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불거진 주요한 사건은 지난해에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A 씨의 여아살해 모의이다. A 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를 보내고, B 씨의 사진을 훼손하여 B 씨의 문 앞에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심각한 스토킹 행위로 A 씨는 2018년 1월부터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역하는 중에도 B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스토킹을 지속했다. 출소 후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B 씨와 B 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내 스토킹하고 B 씨 자녀의 살해를 모의했다.스토킹은 정치계에서도 발생하였다. 지난달 13일 뉴스1의 보도로 정의당원 C 씨가 정의당 간부 D 씨에게 스토킹 당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D 씨는 C 씨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내 어깨에 기대라, 당신은 내게 설레는 봄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시를 보내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를 거는 등의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달 15일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는 심의 결정회를 열어 D 씨를 제명하기로 하였다.지난달 15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몇 개월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라며 마치 저의 부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의원실을 가기도 하고 자동차 계약까지 하려 했다라고 스토킹 당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어서 스토킹이 결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직접 체감하기도 한 때였다라고 말하며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촉구하였다.한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스토킹 피해도 크다. 지난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방탄소년단의 뷔가 네이버 브이라이브(V LIVE)를 통해 스토킹 경험을 털어놓았다. 뷔가 탑승하는 비행기 좌석을 알아낸 스토킹 행위자가 뷔의 사진만 찍고 내리거나, 옆자리를 예약해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여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은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한다. 응급조치로는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기 등이 있다.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의 예방 응급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방 응급조치를 불이행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한편, 검사가 스토킹 범죄 재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스토킹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구별한다는 의의가 있다. 스토킹이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미미한 처벌을 받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스토킹 범죄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스토킹에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검사경찰을 지정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행위가 애정이 아닌 공포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7:19
[515호] ‘안전속도 5030’으로 지키는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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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4월 17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7일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시내 중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는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이다.한편, 시외에서 70~80km/h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을 포함한 일부 6개 도로는 60km/h를 유지한다. 이는 50km/h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현재 일반도로에서 승용차일 경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20km/h 이하 위반 시 4만 원 ▲20~40km/h 위반 시 7만 원 ▲40~70km/h 위반 시 10만 원 ▲60km/h 초과 위반 시 1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서 승용차일 경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20km/h 이하 위반 시 7만 원 ▲20~40km/h 위반 시 10만 원 ▲40~70km/h 위반 시 13만 원 ▲60km/h 초과 위반 시 16만 원대전광역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속도 하향 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과속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다.더불어 대전광역시는 보행 안전제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시행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과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한다.지난달 2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정례 시정 브리핑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전속도 5030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속도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정된 속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7:03
[515호] 대전시 코로나19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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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말,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횟집을 방문한 20대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연쇄 감염이 이어졌다. 횟집 연쇄 감염은 클럽으로까지 번졌는데 클럽 전자출입명부에 의하면 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횟집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은 감성주점과 유흥주점을 거쳐 노래방까지 번졌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온 유흥주점은 출입명부가 없었고, 노래방은 외부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추정되어 접촉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그렇게 3월 말, 20대 확진자가 주로 나오다 4월에 이르러서는 종교모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며 다양한 연령층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전주 모임과 횡성 교회 개원예배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참석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대전 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2일 동구 가양동의 한 학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더니 곧바로 수강생과 이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 학원을 매개로 중고등학교, 연기보컬학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11일 기준) 관련 누적 확진자는 95명으로 늘어났다. 대전시교육청은 동구 전체 학원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휴원을 권고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인근 학원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9일에는 우리 학교 학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까지 급증함에 따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 들어서면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며 (10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 13명을 기록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대전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확산세는 지역과 연령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연일 지역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자 대전시는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한편, 정부의 방침에 따라 4월 2일부로 송출 불가했던 재난문자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6일만에 다시 송출된다. 이는 재난문자 남발을 막기 위해 하루에 한번,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이 송출된다. 또한 시민들이 긴급하게 알아야 할 정보는 추가로 보내질 계획이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6:31
[515호] LH 토지주택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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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LH 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를 선정하기 전 땅을 7천 평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소 2018년 4월 19일 부터 즉, 3년 전에 이미 LH 직원들은 어떤 곳이 신도시로 지정될 곳인지 알았다는 사실이다. LH 직원들은 공기업에 다니며 이미 개발소식을 접하고 본인 명의, 혹은 배우자 명의로 땅 구매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참여연대, 민변은 토지대상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약 7천 평을 100억 원가량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하지만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무더기로 적발된 결과 중 하나이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앞으로 더 많은 투기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더욱 황당한 사건은 신도시 계획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투기 지역 땅에 묘목을 빼곡히 심어놓은 것이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묘목은 구입할 때는 일반 나무 가격이지만 토지 보상을 받을 때는 몇 배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농지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토지 보상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공공주택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공공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력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과거 탐관오리들의 매관매직 같은 부정부패가 일어난 이유는 인간은 권력과 자본을 한 번에 쥐게 되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권력은 원칙만을 세워야 하며, 자본은 자유시장에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권력으로 자본시장을 간섭하게 된다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재 LH 직원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부정보 즉 권력으로 투기 즉 자유시장 간섭으로 이어진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문제는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H 내부 직원 행동강령 역시 해당 법에 준하는 규정을 둬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기 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입증은 어렵고, 토지 취득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투기자는 그저 몰랐다고 하기만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각된 사람들은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구매해서 LH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차명으로 돌려 거래하는 사람들은 결국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국민들은 LH 직원들의 태도에 더 분노하고 있다. LH 직원들이 블라인드에 작성한 글을 보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광명, 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는데 이걸 내부정보로 샀다고 하다니 말 같지도 않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고 (아니)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던지라는 말을 했다. 이 말들이 논란이 되자 LH 직원 A 씨는 농담이었다며 발뺌했다.LH 땅 투기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수조사 하라고 말했다. 다만 벌써부터 헛다리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언급대로 신규택지 개발 관련 근무자와 가족으로 조사대상을 국한할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13명의 LH 직원 같은 사례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부도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직원 13명은 광명, 시흥 신도시 땅 12필지를 사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전수조사 대상자에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직원이 된 셈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부서만 특정 년도 이후에만 조건을 걸어서 조사한다는 것이다.정부와 각 지자체의 자체조사도 논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도 정부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여 투기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말했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사 대상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등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다. 시도지사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시군구 등 기초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자가 가능한 위치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조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와 정부는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과연 정직하게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국민들은 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재개발하는 곳, 신도시가 개발하는 곳들을 골라 땅을 사놓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 의원 등의 공무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에 성실히 사는 국민들만 억울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LH 내부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번 13명의 직원과 많은 여야 의원, 그리고 공직자들이 설령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투자를 했다고 해도 토지 몰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글 박성현 기자
  • 등록일2021-04-13 11:56:06
[514호] 미얀마 쿠데타 발생 한 달, 유혈사태 속출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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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전체 선출 의석 476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통합단결발전당에 크게 승리하여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다. 이번 총선은 미얀마에 50년 이상 이어온 군부 집권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했다는 의의가 있다.통합단결발전당은 33석을 차지하며 군부는 유권자 명부 860만 명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군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지난 1월 26일에는 군부 대변인인 조민툰 소장이 부정선거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군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다.결국,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가두며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뒤 새로운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미얀마 군부는 5인 이상이 모여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 시켜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부 중단시키고 해외로 미얀마 소식을 알리는 통로였던 버마의 소리 방송국을 포위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여 저녁마다 집에서 냄비와 깡통을 두드리며 민중가요를 합창하거나 도심 도로와 교차로, 도시 외곽 교량 등에 차량이 고장 난 것처럼 앞부분 후드를 들어 올린 뒤 방치해 군의 이동을 방해하는 고장 난 차량 시위 등을 이어오고 있다.군부는 시위 초기에는 고무탄 사격과 물대포 공격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탄압하고 체포하였으나, 지난달 19일 시위 참가자인 20대 여성에게 실탄을 발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사망한 20대 여성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으며 군부는 보름 넘게 이어지는 쿠데타 반대 시위에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발포하여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미얀마 쿠데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나서 원상회복과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미얀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라며 현 상황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된 군부 관계자 2명을 제재하는 등 미얀마 쿠데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반면, 중국 완원빈 대변인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미얀마 쿠데타를 아세안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밝히며 미얀마 쿠데타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편, 지난달 12일 UN 인권이사회는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특별 회의를 열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 석방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나다 알-나시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얀마가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 무기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이어서 우리 정부는 NSC 참석자들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우리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유관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22일 광주에서는 미얀마 쿠데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진전이 열렸다. 사진전은 세이브 미얀마(#SaveMyanmar)라는 주제로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평화로운 미얀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하였다.글 조예진 기자
  • 등록일2021-03-09 13: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