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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호] 배달로 부업하던 공무원, 내년부터 사라진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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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로 인해 겸업을 금지해 왔다. 배달업은 소득 신고의 사각지대 업종으로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겸업으로 많이 일했었다. 특히, 소득 신고의 사각지대 업종인 배달업을 겸업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배달업을 부업으로 하는 공무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1월부터 배달 기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확한 월 소득자료가 있어야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세청은 내년 2월부터 플랫폼 사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배달 기사의 월 소득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해 전국 40만 배달 기사로부터 세금을 정확히 걷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 신고 절차 제도에 따르는 플랫폼 사에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따르지 않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현재까지 배달 기사의 소득세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소속 배달 기사의 소득신고를 하였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 기사의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웠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아닌 플랫폼 사가 제출한 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둘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사와 직접 배달 업무 위탁, 수탁 계약을 맺은 배달 기사까지 포함해 전체 신고 대상은 약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제도 시행으로 소득이 노출되기를 거부하는 배달 기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업급여 수령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공무원은 소득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을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 수급액 등의 반환,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 시 기초생활 보장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따라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겸직을 하게 되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겸직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소득 노출을 꺼리는 배달기사가 이탈하면서 인력난이 발생해 배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배달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정확한 월 소득자료를 파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글 김예원 수습기자
등록일2021-11-09 14:43:36

[520호]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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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1년 10월 31일 기준, 1차 접종률 80.1%, 접종 완료율 75.3%를 넘겼다. 그런데도 여러 강력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경우에도 이를 뚫고 감염되는 돌파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새로 생겨난 개념인 위드 코로나란 함께를 의미하는 with와 코로나19를 합친 합성어로, 코로나19와 일상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이에 따라 지난 25일, 정부와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단계적 완화를 3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시행 4주 평가 2주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방역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이 조금 줄어들거나 연장될 수 있다.이는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이 시행되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이전에는 행사 및 집회가 4단계에서 금지됐지만 앞으로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행사를 열 수 있게 된다.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방침으로 자율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 강화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QR코드, 방명록 작성 등은 앞으로도 의무 실시하고, 각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같은 위드 코로나 정책에 기업의 과반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투자를 확대하고 채용 규모를 늘리는 등 기업 운영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황희진 통계조사팀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다라며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소비 부분에 있어 기대 심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대학 또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비대면이었던 수업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방역정책에 따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긍정적인 반응과,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중에 수십 명이 모이는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코로나와 일상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하나둘씩 대면 수업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이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에 나섰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마스크 의무화 등의 방역 정책을 대부분 완화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세로 인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의 사용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1-09 14:43:19

[520호] ‘생수병 사건’ 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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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사건이 계획범죄라는 정황이 짙어지자 경찰은 용의자인 직원 강 씨를 입건했다.이들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한 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도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사건 발생 후 6일 만에 끝내 숨졌다.지난달 23일 남성 직원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과수에서는 부검 결과 남성 직원의 혈액에서 검출됐던 독극물인 아지드화나트륨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주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사람이 섭취하면 구토, 기관지염,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경찰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강 씨는 피해자들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사건 당일 정상 출근했으나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무단결근을 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독극물 구매 인터넷 기록을 확보했으며 강 씨의 서울시 관악구 자택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을 비롯한 에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여럿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여러 장을 회사 사무실에서 확보했다. 메모에는 짜증 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 커피는 어떻게 하지? 등의 문장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강 씨가 인사 불만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확실한 범행 동기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 씨는 피해자 중 남성 직원에게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남성 직원과 강 씨가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강 씨는 지방으로의 인사 발령 가능성에도 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가 지방 발령을 거부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 직원 숙소를 나와 방을 구하고,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이 커지자 강 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범행 동기다. 경찰은 용의자인 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살인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강 씨는 사망했으므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용의자 강 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독극물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해 독극물을 구매했다.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손쉽게 구매했다는 강 씨의 범행 경위가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연구용 시약 사이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의 구매를 시도해보니 간단한 본인인증과 회원가입만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한 업체는 배송 전 전화를 걸어 구매를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며 판매해도 되는 업체인지 확인하겠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 판매업자 측은 등록증 제출만 재촉할 뿐 해당 물질을 어디에 쓸지 등 구매 목적은 묻지 않았다. 판매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만 받고 구매자 신원 확인에는 허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최근 이러한 사건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부분의 업체가 돌연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의 신분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판매 단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글 이연서 수습기자
등록일2021-11-09 14:43:01

[520호] 대학교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으세요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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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이 졸업예정자에서 4년제 기준 대학교 3학년, 2년제 대학 기준 1학년,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등)은 학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실업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자 등 재직자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공무원, 사학 연금대상자, 재학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제외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된다.유효기간도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고 5년으로 연장되며, 5년 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지원 내용도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단위 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훈련 지원대상이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훈련과정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5일부터 훈련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디지털과 신기술 분야의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내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훈련유형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훈련생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함께 매월 별도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훈련과정 참여수료 시 기업별로 제공되는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모를 통해 삼성, KT, SK하이닉스, 포스코 4개의 기업의 5개 훈련과정이 최종 선정되어 연간 3,1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먼저 삼성은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SW 전반을 훈련한다. 부산, 울산, 경북, 대전, 광주, 구미 SSAFY 캠퍼스에서 진행한다. KT는 AIVLE School AI 개발자와 AIVLE School DX 컨설턴트 과정을 통해 AI와 SW 전 과정을 훈련한다.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남/전북, 충남/충북, 강원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한다. SK하이닉스는 청년 Hy-Po 훈련과정을 통해 반도체를 교육한다. 포스코는 청년 AIBigdata 아카데미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훈련생을 양성한다.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와 함께 기존에 진행하던 K-디지털 크레딧 사업도 계속된다. K-디지털 크레딧은 기초코딩, 빅데이터, 웹앱 개발 등 디지털 기초훈련이 필요한 분야라면 언제 어디서든 100%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이다.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는 수강 비용의 10%만 자비로 부담하고, 수료 시에는 전액 환급해준다. K-디지털 크레딧에는 코드잇, 구름, 패스트캠퍼스, 러닝핏, 프로그래머스, 모두의연구소, 엘리스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다.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1-09 14:42:31

[520호] 중국, 호주에게 석탄 역풍 맞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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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의 무역전쟁 선포에 나선 중국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지난 9월 27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는 늦은 시각, 집과 상가 건물에 공급되던 전기가 완전히 끊겨 가로등이 모두 꺼지고 차량 불빛만 보이며 암흑이 되었다.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아서 시내의 교통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전의 이유는 중국 동북 3성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부족해서 제한 송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장쑤, 광둥, 저장성 등 10여 개의 성은 전력 공급에 제한을 받아 애플과 테슬라에 공급하는 공장들이 10월 초까지 가동이 중단되었다. 지난 17일에는 장쑤성에 위치한 포스코 공장도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되어 한국 기업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난은 왜 일어난 것일까?지난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며 호주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호주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 국제적인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발원지로 중국을 의심했고 이에 반발한 중국이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수입 등을 중단했다. 또한, 보리에 81%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3개 분야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다. 전 세계 석탄의 60% 이상을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중국의 전력량 중 화력발전 비중은 무려 71.9%이다. 중국이 지난 2019년까지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바로 호주이다.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수입했는데 호주석 석탄은 1kg당 5,500kcal 이상의 열량을 내는 고열량 탄이다. 효율성이 좋다는 점에서 호주산 석탄이 화력발전에 가장 적합한 이유이다.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석탄이다. 이 13개의 수입 금지 품목에 석탄이 포함된 것이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후부터 남아공에서 400만 톤이 넘는 석탄을 수입했고 러시아산의 석탄도 지난해 대비 수입량을 60% 이상 늘렸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대비 무려 7배 이상인 572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고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국가와 대규모의 석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이렇게 전 세계 석탄들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석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발전용 석탄이 모자라 대규모의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가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석탄 품귀현상 때문에 석탄 가격도 급등하게 되었다. 정저우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석탄 선물 가격이 톤당 21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한 달간 석탄 가격이 75%가 오르는 비극이 일어났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위와 같은 전력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현재 중국은 심각한 전력난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석탄을 조금씩 풀고 있다. 세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중국 연안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이 10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석탄업체들에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은 아직 재개하지 않고 있다.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시 더 큰 문제는 돌아오는 겨울이다. 이때는 전력난뿐만 아니라 난방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호주 간 석탄 수입 문제가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특히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이 맑았다. 이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개한 수치로 알아볼 수 있는데 올해 9월 전국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에 전문가들은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1-09 14:42:09

[520호] 대전의 교통을 하나로, 대전교통공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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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2022년 1월 출범을 목표로 대전교통공사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9월 28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 혁신전략을 밝혔다. 공공교통 혁신전략에서는 교통수단별 운영 주체가 달라 느꼈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최적경로수단 검색과 통합서비스, 편리한 환승이 가능한 대전형 MaaS 구축의 내용을 담았다.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로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정보와 결제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이다.특히 시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환승 문제, 타슈 운영, 넓은 배차 간격, 할인 등 대전의 대중교통에 관한 시민 불편을 언급했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자율주행차,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지만, 교통수단 운영 주체가 달라 통합시스템의 부재로 교통망 재편이 시급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탄소 중립, 코로나19와 같이 급변하는 교통정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대전교통공사는 기존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명을 변경하고 업무를 개편하여 2022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타슈와 버스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대중교통 업무 관련 조직으로 나서게 된다.대전교통공사는 먼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대전교통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를 위해 대전형 MaaS를 구축한다. 대전형 MaaS는 대전 어디서나 5분 이내에 도착하는 정거장, 추가 비용 없이 5만 원으로 충분한 한 달 교통비, 5종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트램, 타슈, 개인형이동장치) 환승이 자유로운 대전형 MaaS를 목표로 삼는다. 대전형 MaaS에서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최적 경로의 교통수단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5종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환승할인 혜택과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기능을 확대한다.또한, 대전형 MaaS는 고속시외버스와 고속철도 등 더 많은 교통수단으로 연계 환승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 연계, 민간결제 플랫폼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합교통서비스로 앞서 나갈 계획이다.이처럼 현재의 교통 현안을 해결하고 다양한 공공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개선운영하기 위해 대전교통공사가 대전 교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과 함께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 기술 등과 연관된 첨단 스마트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설립, C-ITS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램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과 트램 개통에 대비하는 한편,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해 나갈 계획이다.대전교통공사는 올해 11월 중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를 개정하고, 2022년 1월에 설립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는 모든 공공교통 수단을 통합하고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및 트램 운영을 위한 교통 전문 공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2022년 상반기에는 교통문화연수원, ITS 센터, 대전형 MaaS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타슈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에 나선다. 2024년까지 일부 노선에 한해 완전 공영제 버스를 운영하고, 2027년에 트램을 개통하고 운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확대한다.허태정 대전시장은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선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공공교통 혁신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교통 통합플랫폼인 대전형 MaaS 구축 등 대전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1-09 14:41:33

[519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말 필요한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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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언론의 정정 보도 등의 효과를 높이며 허위,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다.그러나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효되면 생길 문제점과 효과를 둘러싼 부분에 대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찬성 측은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낮은 언론 신뢰도,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한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조사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전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언론 신뢰도가 21%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매년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이다. 또한, 현재는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다. 대형 언론사들을 상대로 일반 국민이 소송에 가서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은 정말 길고 보상금액도 적다. 그래서 오보로 인한 피해를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논의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한다고 나와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허위, 조작 보도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반대 측은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언론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음으로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실효되면, 언론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은 보도는 언론사 내부에서 검열이 되어 보도가 안 되어, 좋은 보도의 생산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아이린 칸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국제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 자유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개정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였다.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인 매리 롤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우려 표명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며 부정확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정보의 배포를 철회하게 하는 대신에,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인권옹호자들이 재정적인 처벌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인권유린을 노출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인 대다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9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 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국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양극화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정말 이 개정안이 필요한지 모두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글 김예원 수습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0-07 13:53:50

[519호] 수술실의 감시자, CCTV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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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목소리는 병원 내 강제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해당 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인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는 2018년 10월 최초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하며 환자의 인권 침해와 대리수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9년 5월에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한 바가 있다.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을 하는 장면을 녹화한 CCTV 촬영본의 열람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적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녹화 영상의 보관은 최소 30일 이상이다. 더불어 의료진에게 CCTV 녹화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있다. 수술 장면의 녹화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만 촬영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을 원하면 환자와 의사 모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더불어 촬영 정보를 노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수술실 CCTV 설치법은 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외과계 전공의 모집에 따른 외과 지원자의 비율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적인 외과 기피 현상에 더불어 수술실 CCTV 설치법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외과 지원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과 소속 의료진들이 전공의 모집 홍보 영상에 출현하고 제작하는 등 외과 지원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직원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등을 사유로 법에 따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술실 CCTV 설치법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불필요한 분란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료진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직접 수술을 보고 경험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 기회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험이 부족한 전문의를 양산해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강행도 중요하지만, 수술실 보조 인력의 수술 행위 참여 허용 여부와 그 범위 등과 같은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도 있었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10-07 13:47:58

[519호] 군대 내 부조리 현실 반영한 드라마 <D.P>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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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가 군대의 민낯이라며 크게 주목받고 있다. 2021년 8월 27일에 처음 공개된 D.P는 탈영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웹툰을 원작으로 한 6부작 드라마이다. 이는 탈영의 배경이 된 군대 내 폭행과 괴롭힘, 군 가혹행위 등을 세세히 담아 이슈되었다.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인 준호(정해인)와 호열(구교환)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D.P의 뜻은 군무 이탈 체포전담조로 Deserter Pursuit의 약자이다. 줄여서 군대 DP, 헌병 DP라고도 부르는데 처음 들어본다는 군인들도 많다고 한다. 드라마 에 대해 네티즌들은 올해 본 넷플릭스 드라마 중 최고였다!, 실화 바탕이라 묘사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했다, 시나리오가 완벽하고 배우들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같았다 등의 호평이 쏟아졌다.이 드라마가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탈영병이라는 흔치 않은 주제를 다루었고, 단지 군대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회차를 거듭할수록 군대 부조리, 가혹 행위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군인 혹은 예비군들이 를 보고 자신의 군대 시절을 떠올리며 크게 공감했다. 드라마가 크게 이슈 되고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에 현역 군인 혹은 군대 상황을 겪었던 예비군들의 수많은 드라마 후기 영상들이 올라왔다. 이들은 이 드라마를 계기로 군 생활에서 겪었던 억울했던 부조리들을 말할 기회의 장이 열린 것이다.드라마에 나오는 가혹행위로 코골이가 심하다고 방독면 씌우고 물 들이붓기, 못 박혀 있는 벽에 후임 세우고 밀치면서 갈구기, 행동 느리다고 얼굴에 모기 스프레이 뿌리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가혹행위 장면들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서 화가 난다,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난다 등 드라마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드라마가 14 군번 기준 배경이라 90년대 이전의 군대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는 많이 바뀌었다는 반응도 있다.군대에서 정말 심각한 가혹행위를 겪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상당하다고 한다. 인격 모독은 기본이고 폭력, 집단 괴롭힘 심지어 성희롱 혹은 성폭력까지 암암리에 행해진다. 이런 가혹행위 피해자들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어 전역 후에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된다.해당 이슈에 대해 서울 국방부 장관은 조금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지금의 병영 상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문화가 좀 더 개선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지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드라마의 배경이 훨씬 이전이니 2021년의 병영 상황이 나아졌을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드라마 의 흥행을 계기로 대선 주자들의 군 관련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군대 내 부조리, 가혹행위를 다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여야 대권 주자들은 군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며 군 개혁을 강조하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라며 심경을 나타냈다.또한 이는 군대 모병제에 대한 논란에도 불을 지펴 각기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모병제란, 직접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홍준표 의원은 가혹 행위를 없애야 한다며 모병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드라마 가 이슈되었다고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그보다는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글 김세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0-07 13:47:37

[519호]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계해야 할까?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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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15일 동해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1천500km)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이다.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15일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합참은 미사일이 고도 60여km로 800km를 비행했다고 밝히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북한의 미사일은 한남동 공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오찬을 하기 직전 발사되었다.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합참 관계자는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는 동시에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같은 소식에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미국의 AP 통신, 프랑스 AFP 통신, 뉴욕의 블룸버그 통신 등은 한국 합참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외신들 또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AP 통신은 북한이 무기고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2019년 이후 북미 간 핵 협상이 정체됐으며,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도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 통신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금지됐지만, 이번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의 관심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대 미사일연대의 훈련 중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16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 지역을 타격하는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여했다.통신은 철도 기동 미사일연대는 철도 기동 미사일 체계 운영규범과 행동 순차에 따라 신속 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 임무에 따라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훈련을 지도한 박정천 당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 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철도 기동 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북한 노동장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이 지난 25일 남북의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인 28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로 들어 6번째 무력도발이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10-07 13: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