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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호] 카카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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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탈 논란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택시 기사 등과 같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카카오로부터 시장에서 철수하고 다른 골목 상권 업종에도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는 카카오T 택시가 프로 멤버십 월 요금을 9만 9,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하한 것을 독점 체제를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카카오에 대한 부정여론이 거세지자 카카오가 긴급 상생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골목 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은 분야를 조정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의 간식 배달, 꽃 배달 등의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카카오T에서는 스마트호출 기능도 폐지하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승계와 사익 편취 논란에 관해서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족 모두를 퇴사 조치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면피성 대책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에 대한 택시 업계 종사자의 시선은 나쁘지만은 않다. 일부 택시 기사는 카카오T로 인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매일신문의 택시 기사 인터뷰에 따르면 카카오 호출이 하루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한다며 손님을 찾아다니는 배회 영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카카오에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반면, 카카오의 수수료 갑질(전체 매출의 3.3%를 카카오에 수수료로 지급)과 카카오 호출 미사용 이용객의 택시 요금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까지 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카카오를 비판하는 택시 기사도 있었다. 이에 카카오 가맹 택시 운영 기사는 통행료는 매출이라고 볼 수 없고 카카오와 전혀 상관없는 금액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한편, 카카오의 독과점, 지네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형성되고 있지만, 카카오T의 사용자 수와 사용량은 논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택시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티와 비교했을 때 카카오T의 사용자 수는 10배 이상 많다. 이는 전국 택시 10개 중 9대가 카카오T에 가입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국정감사를 앞두고 핀테크 업체들이 결제 수수료로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특히 논란의 대상은 카카오와 네이버이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보다 3배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수료는 최대 수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의 김범수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억 원대를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지방국세청 정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천 639억 원을, 김범수 의장이 5천 224억 원을, 따라서 총 8천 863억 원을 탈세했다라며 세무 당국이 이들에게 6조 4천 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이 1조 6천 541억 원, 김범수 의장의 양도차익이 2조 896억 원이며 이 과정에서 회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기업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에 참석한다. 특히나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공세적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10-07 13:44:17

[519호] 아프가니스탄 멸망, 그리고 난민 수용 논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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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은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며 탈레반의 위협을 막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은 지난 5월 아프간에서 철수하며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겨우 3개월만인 지난 8월 15일 탈레반에게 아프간 대통령궁이 점령당하며 결국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미군은 20년간 1,000조 원을 아프간을 돕기 위해 국방자금으로 투자했지만 미군 측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아프간 군인들은 훈련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아프간의 정치는 굉장히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탈레반으로 들어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 실제로 2009년 아프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의 주요 내용들이 부패와 마약 척결을 약속할 정도로 심각했고,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개한 부패지수 최악의 부패국 3위에 올라있다. 즉 전문가들은 미국 내부에서도 아프간 정권의 멸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으며 더 이상 수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철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러한 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간 출신 사람들은 백악관 앞의 시위에서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20년간 뭘 위해 싸웠는가, 당장 아프간 사람들을 구해와라라며 꾸준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 9월 11일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미국의 911 테러 20주년을 조롱하며 아프간 대통령궁에 탈레반기를 게양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탈레반 정부는 깃발 게양에 대해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 해외 언론들은 이날 911 테러 20주년인 날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20년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정치권에서는 이런 아프간 난민을 환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당대표는 아프간 난민, 우리는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한다며 SNS에 아프간 난민 수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글을 공유한 정의당 출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하 진중권 교수)는 SNS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여 논란이 생겼다. 댓글에서 A 씨는 몸소 난민을 위해 교수님의 집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진중권 교수는 너만 빠지세요. 우리 집이라도 셰어(공유)할 테니, 인간성 하고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랐길래라는 말을 했다. 이어 B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아프간 난민들까지 받자는 건 사회적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너 같은 분이 더 무섭다. 우리 아이들이 너 같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자란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라며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대한민국에 아프간 난민 수용 찬반을 공동조사한 결과 반대 53%, 찬성 33%로 조사되었다. 난민 수용 찬성 이유로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필요라는 의견이 56%를 차지했다. 난민 수용 반대 이유로는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가 반대 응답자의 약 57%를 차지했다.미국 내에서도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군 수송기를 통해 아프간을 탈출한 사람은 약 12만 3,000명이며 이중 약 6만 6천여 명은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특별이민비자 자격이 있지만 나머지 5만 7,000여 명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화당 의원 26명은 이에 대해 일부는 테러 단체 및 범죄 집단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라는 인도적 차원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지난 8월 27일 한국을 돕거나 관련이 있는 아프간인 390명을 무사히 대한민국 땅으로 데려오게 되었다.이들은 현재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생활 중이며 지난 9월 21일에는 추석을 맞아 법무부는 난민들에게 송편을 제공하며 추석의 의미와 우리 풍속을 소개하는 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8월에 들어온 아프간인들은 자가격리를 마치고 현재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다. 아프간 난민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아프간 난민들은 9월 13일 합동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이에 아프간 난민은 9월 2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한국어와 문화 등 단계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적응 교육이 끝나면 각자 취직한 지역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장기체류자격 비자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글 박성현 기자
등록일2021-10-07 13:43:52

[518호] ‘마약 ’ 접하기 쉬워진 이유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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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다. 마약에는 도파민 성분이 있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쾌감 회로를 망가트려서 중독에 이르게 된다.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향정신성 의약품 역시 위험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 물질이 되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천연마약에는 흔히 아는 아편, 모르핀, 코데인, 코카인이 있다. 합성 마약은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페치딘계(pethidine), 메사돈계(methadone), 모르피난계(morphinane), 아미노부텐계(aminobuten), 벤조모르판계(benzomorphan) 5종으로 분류된다. 항정신성 의약품은 약리 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분류가 된다. 각성제에는 메스암페타인으로 흔히 히로뽕으로 불리는 약물이 있다. 진정제로는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물뽕으로 불리는 약물이 있다. 특히, 이 약물은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데이트 약물(Date-rape Drug)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과거 우리나라는 UN이 제시한 마약 청정국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내외를 만족하는 마약 청정국가였다. 현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년 통상적으로 한 해 평균 1만 4,000명 내외의 마약 혐의자가 입건되고 있다.대검찰청이 2021년 7월 23일 대검찰청 누리집에 게시한 2021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7,565명이다. 작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단속된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6,969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이다.마약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마약류 단순 투약 및 소지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 매매알선 시 최대 무기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 시에는 최대 무기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해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는 마약의 쉬운 접근성이 있다.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유로 첫 번째는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대마를 재배하는 방법부터 구매까지 쉽게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마약상들은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단체대화방에서 마약을 홍보하고 사람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마약 구매자 위주로 투약 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단체대화방에서 마약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서도 마약을 홍보하고 거래도 한다. 심지어 트위터는 마약 거래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많은 마약상이 이용한다.두 번째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유로는 마약성 진통제의 쉬운 처방이다.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펜타닐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로 암 환자 또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이다. 그러나 이 약물은 헤로인보다 100배, 모르핀보다 10,000배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헤로인 대용 마약으로 펜타닐이 사용될 정도다. 이 약물로 인해 미국에서는 매년 20,000~30,00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약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펜타닐 패치의 중독자들이 거짓말로 처방을 받아서 펜타닐 패치를 남용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하였다.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마약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글 김예원 수습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09-01 16:28:42

[518호] 제2의 쿠팡을 꿈꾸던 머지포인트, 논란에 휩싸이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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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상품권이나 할인쿠폰 등의 형태로 선불 결제수단을 이용해 포인트를 구매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해당 앱들을 활용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앱 중 머지포인트라는 앱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현재 큰 논란에 휩싸였다.머지포인트란, 머지플러스라는 회사가 2017년에 만든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다. 이 앱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카페전문점뿐만 아니라 중소 외식 체인점 등 전국의 2만여 개 가맹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20% 할인해준다는 파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10% 할인해주는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다.심지어 이번 연도 초 이마트24에서 애플펜슬 2를 비롯한 여러 애플 제품들을 팔았는데 머지포인트와 통신사 할인을 받으면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입소문을 타며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넘었고, 하루 평균 20만 명의 접속자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발행된 포인트 금액은 1,000억 원이 넘는다.머지포인트는 제2의 쿠팡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입소문을 타서 매출은 많이 올랐지만, 당연히 높은 할인율로 인해 영업이익은 항상 적자였다. 실적을 포기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규모를 키우자는 전략을 쓰고, 좋은 혜택으로 인지도를 높여 이용자들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지만 손실은 갈수록 커졌다.쿠팡 또한 계속 적자를 내면서 투자금으로 버티며 규모를 키웠던 기업이었으며 이를 본보기 삼은 경영 전략이었다. 머지포인트의 구독시스템에 구독료 15,000원을 지불하고 20%를 할인받는 형식이 있다. 이는 쿠팡의 로켓와우 멤버십이나 마켓컬리의 컬리패스와 같은 멤버십 비용을 받고 다른 비용을 면제해주는 시스템인 것 또한 같은 맥락의 전략인 셈이다.머지포인트는 할인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모아 큰 인기를 얻고 직원들에게는 스포츠카를 대여해주는 등 좋은 복지로도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저번 달 11일에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했기 때문에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머지포인트를 안심하고 이용해도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머지포인트를 샀던 사람들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것이 일명 폰지 사기가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사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머지포인트는 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빈축을 샀다.또한, 머지포인트의 운영 업체인 머지플러스가 전자 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다. 즉,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사태로 인해 수많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환불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돌려받을 것을 요청하며 본사로 몰려들고 있다.한편,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20대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인지도를 쌓았다. 따라서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입소문을 탔는데 그중 여성시대라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불리는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폭탄 돌리기란 자신이 구매한 머지포인트가 곧 이용 가치가 떨어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한 매장에 물건을 사러 가서 몇십만 원어치를 털어 피해를 영세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여성시대 커뮤니티에 인증샷을 공유하며 이 행위들이 논란이 되었다.이 행위는 매장 주인이 머지포인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되었다고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정상적인 것처럼 포인트를 사용하며 자신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도 있다.또한, 소비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도 10% 할인에 큰 부담을 가지는데 2017년에 생긴 신생 업체가 20%의 할인을 감당한다는 것에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할인율이 높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신뢰도와 리스크 등을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글 김세희 수습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09-01 16:22:56

[518호] ‘별점’을 이용한 고객 갑질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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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식점의 매장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배달앱 사용자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리뷰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진상 고객도 많이 늘어났다. 특히 악의를 가지고 낮은 평가와 별점을 주는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해 보인다.고객의 리뷰 갑질은 고객이 음식점 점주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과 앱 리뷰를 자신의 권력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고객은 중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서비스로 군만두를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주는 서비스를 주지 않았고 고객은 군만두를 주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낮은 별점을 주었다. 이 외에도 음식을 다 먹은 후 하루가 지나고서 음식이 맛이 없었다며 환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고객 갑질은 리뷰 갑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달원에게 배달 오는 길에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음식 주문과 배달 외적인 것에서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최근에는 한 고객이 음식점에서 24병의 생수를 주문한 후에 작성한 리뷰가 화제가 되었다. 페이스북 송탄 말해드립니다 페이지에 한 식당의 영수증 사진과 함께 배달 앱의 리뷰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고객은 음식점에서 생수 24병을 주문했으며 점주는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생수 주문에 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리뷰에는 싱겁다는 평과 함께 별점 1개를 받았다.한 점주는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환불 요구를 받고 악성 리뷰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숨지자 배달앱 운영 정책에도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이는 점주와 고객 간의 분쟁을 방관했다는 의견이며 점주에게 대응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배달앱인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집 점주가 주문을 받은 것에서 시작된다. 고객은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을 주문했으며 음식을 받은 고객이 새우튀김 1개의 색이 이상하다며 새우튀김 1개의 가격인 2,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점주에게 점주의 부모를 욕하며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점주는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하고 사과를 했다. 하지만 고객은 기분이 상했다며 주문한 음식을 전액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며 배달앱 리뷰에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글까지 작성했다. 이후 해당 점주는 배달앱의 고객센터와 환불 요구에 관한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에 사망에 이르렀다.최근에는 별점 제도를 악용한 별점 전문 조작단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별점 전문 조작단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이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받는 단체이다. 실제로 별점 전문 조작단을 구하는 게시글을 통해 게시자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 라면 전문점의 리뷰에 면이 딱딱하다거나 육수가 짜다는 후기와 함께 최하 점수를 준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별점 전문 조작단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에서는 고객의 리뷰 갑질 문제가 계속되자 제도 개선을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배달의 민족에서는 게시물 차단 요청의 기능이 추가되고 허위 리뷰 사전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로 쓴 리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쿠팡이츠는 별점과 리뷰 테러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 리뷰 블라인드와 점주의 댓글 기능을 도입하여 상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고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점 제도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주문율을 표시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한다. 더불어 요기요에서는 클린 리뷰 정책을 통해 반복해서 특정 상점에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고객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과 관련 없는 리뷰를 작성하거나 리뷰에 욕설이 있는 경우 자동 블라인드 처리되며 소비자들끼리 리뷰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근거 없는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를 막아 점주를 보호하고 가짜 리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서비스 리뷰와 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글 임현지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09-01 16:20:42

[518호]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식중독 사태 발생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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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청담동 마녀 김밥의 가맹점인 정자점, 야탑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정자점에서 식중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7월 29일에 걸쳐 30일까지 해당 지점의 김밥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야탑점에서 식중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8월 1일과 2일에 김밥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밥집 두 곳은 지난달 2일과 3일 즉시 영업을 중지했다. 정자점에서 김밥을 구매한 45명이 복통,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해당 가맹점의 식중독 증세가 처음 알려진 7월 말 닷새가량 만에 같은 증상을 보인 시민은 130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4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같은 청담동 마녀 김밥의 서울 지점에서도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역학 조사가 가능한 시기가 지나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8월 6일 오후 5시까지 기준 누적 환자는 정자점 118명 야탑점 158명으로 총 276명이 집계되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시민들은 분당구청과 분당보건소 등에 잇따라 신고했다.성남시 조사 결과 두 지점에서 5일간 팔린 김밥은 모두 4,243줄이며, 이를 사 먹은 사람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두 지점 모두 김밥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판매했던 재료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며 도마와 식기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지난달 5일 앞선 식중독 사태에 대해 의견문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성남시 관내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두 지점은 영업 중지 중임을 밝혔고, 경기도 보건환경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 검사대상물 및 환경 검사대상물 결과 회신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또한 해당 지점의 달걀 1판(30알)을 수거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의뢰한 바 있다라고 검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끝으로 성남시는 분당구 소재 106개 김밥전문점을 포함해 성남시 전체 200여 개소 김밥전문점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설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며 의견문을 정리했다.식중독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5명의 가검물(검사대상물)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거나,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해당 김밥집을 이용했던 손님들은 포털사이트 식당 리뷰,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항의 하고있다. 누리꾼 A씨는 금요일에 계란 김밥을 사다 먹었다. 그날 새벽부터 설사가 너무 심하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는데 음성이었다. 내과에 가니 균으로 인해 장염이 걸린거라고 한다 누리꾼 B씨는 목요일에 김밥 포장해서 먹었다. 다음날부터 저랑 남편 둘다 난리다. 남편은 그 몇일 사이 5kg이나 빠졌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찌하실건가요 누리꾼 C씨는 주말내내 아프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사단이면 문자라도 돌려서 사과라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 밖에도 고열, 복통, 설사에 난리나서 코로나 검사했더니 장염, 김밥먹고 출근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 음식먹고 처음 있는 일..위생관리 제대로 하세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잇따른 감염증세에 해당 업체인 청담동 마녀김밥 측에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청담동 마녀 김밥은 지난달 5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저희 마녀김밥이 금번 발생된 분당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계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현재는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입장을 전했다.지난달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과, 피해가 발생한 두 지점의 주방용품에서 채취한 환경 검체에서도 살모넬라균이 발견되는 등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는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이주희 수습기자
등록일2021-09-01 16:18:09

[518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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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부터 21일까지 19~49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시행되었다. 9일부터 18일까지는 생년월일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예약을 진행했으며 19일부터 21일까지 추가 예약을 진행하였다.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9~49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21일에 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회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는 주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을 수반하며, 때에 따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망 등을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코로나19를 치료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증세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가 더 위험하다.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분석 결과로 입증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대상 정밀 백신 효과 분석 결과, 예방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 감염 예방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 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위중증 확률 또는 사망의 확률은 미접종자와 비교해서 아주 낮아진다. 우리나라 요양 시설 분석에서도 75%의 중증 예방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실제로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의 수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1%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달 25일에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주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36,299,704건의 예방접종 중 146,215건(0.42%)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사례가 들어왔으며,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6,968건으로 조사되었다.한편, 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의 기간이 4주에서 6주로 연장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중 하나인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를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및 모더나 백신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끝에 지난달 21일 모더나 본사는 9월 첫째 주까지 701만 회분의 백신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9월 6일 이후의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 인원을 확대했다.백신 공급 차질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백신 부족 현상을 대처하기 위하여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지난달 18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17일의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자 1만 1,651명 중 1만 6명이 3040대로 높은 예약률을 차지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달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백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백신이 낭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은 예방접종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여 백신의 유통정보 및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통합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의 사후 이상 반응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재 상용화된 코로나19 백신 중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낸 것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3상 시험 효능평가를 시행하도록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향후 코로나19 백신이 정기적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있기에 국민보건 증진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백신 주권 확보는 필요하며, 코로나19 백신이 국산화될 때까지 민관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글 조예진 기자
등록일2021-09-01 16:17:48

[518호] 충북간첩단 북한 지령받고 이적행위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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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항상 F-35기의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F-35기 배치와 남조선 군부 세력의 무력증강 움직임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7월 30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기 도입 반대를 외친 충북 청주지역 간첩 4명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F-35기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USB에는 북한 지령문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혈서 사진 등 총 60건의 관련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4명의 신원은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했었던 총 7명 중 4명인 박승실 청주병원 노조 전 사무국장, 윤태영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 사무처장,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그리고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특정정당과 여성노동자 조직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주지역 신문으로 북한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2018년 11월 북측의 이메일 지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추진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자 같은 해 12월 13일 충북여성단체가 김정은 답방 환영 추진위 출범을 했고 이는 민주당 소속 육미선 충북도의회 의원과 이번에 구속된 간첩 손종표의 아내인 김정자를 필두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일부 여성단체가 김정은 답방을 재촉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누구의 지시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불손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지령은 DMZ 평화인간띠 활동을 하라였다. 그러자 김정자를 집행위원장으로 충북도청에서 평화 인간 띠 운동 본부 발대식을 진행했다. 세 번째 지령은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이었다. 이 발대식에는 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을 비롯하여 비정규직노조, 금속노조, 민주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여성연맹 위원장, 세월호 연대 그리고 평화여성회 대표, 전국여성연대 대표, 여성국장, 한국노총 그리고 DMZ 평화인간띠 인원 전원이 참석했다.지난 7월 27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를 외치며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시위와 함께 41개 여성단체가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74인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김여정이 전쟁연습이 북남 앞길을 흐리게 한다.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폐지하라고 발표하면서 뜬금없이 소환된 여성단체와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여성단체가 뜬금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는 것은 과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성명을 냈다. 그리고 8월 10일 드러난 또 다른 지령에서 북한은 국민의힘을 여성천시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8월 9일 과거에 보낸 지령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북한은 2020총선에서 야당을 참패시키고 검찰개혁법 통과시켜 검경수사관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진행하라는 지령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퇴를 검찰개혁안 등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며 작년 전국을 휩쓴 조국 사건에 대한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이라는 슬로건과 북한이 내린 지령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6월에 북한은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놓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내세우고 있는 와중 청주 지역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낙선시켜라고 지령을 내렸다.6월 11일 간첩이 활동하던 신문에서 꾸준하게 이재명 호감도 1위라는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한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이종석은 김정은, 절대군주-CEO 자질 겸비라고 말하고 경기도청에서는 대북제재면제 실무 매뉴얼이라며 61곳의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4일 이재명은 미국은 점령군이고 일본은 진즉 분단되었어야라고 주장하고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미국은 점령군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한반도 운명을 남북이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며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 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의 경기도지사 대북삐라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SNS글들을 소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선전매체가 비난 목적이 아닌데도 남측의 특정 정치인 글을 인용해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민주노총 관련 간첩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 간부인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한가지 폭로를 했다. 그는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 성향을 폭로하며 민주노총이 10월 총파업을 진행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공격할 것이고,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올해 10월 말 조합원 1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한편,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 사건은 100% 보수 세력들과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며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게만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글 박성현 기자
등록일2021-09-01 16:17:23

[517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변화가 필요하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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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택배 노동자 A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 씨의 가족은 A 씨가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주 6일 근무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A 씨가 하루 250여 개 물량을 배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가 근무하던 택배사 측은 A 씨가 6월 1~12일까지 하루 평균 117개를 배송하였으며 심야 작업 승인요청도 월평균 1.2일로 A 씨가 과로로 쓰러질 만큼의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었고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가 늘어났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택배 종사자의 6년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 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 조건을 보장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택배 관련 사업자에게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분류작업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 1월 21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이하 사회적 합의 기구)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 노동자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의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류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지난 8일에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회의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차 합의안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합의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의 타결을 미루고, 적용 시점을 1년 뒤로 미뤄 달라는 택배사들의 요구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9일부터 쟁의권이 있는 전국 모든 조합원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9일 택배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2차 합의안 초안에 대한 내용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11일 택배노조가 일부 내용을 공개하여 2차 합의안 초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차 합의안 초안에서 장시간 노동시간 근절을 위해 하루 12시간과 주 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였는데,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수입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명절 기간은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노동시간 제한을 무력화한다고 반발하였다.또한, 초안은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택배 노동자도 분류작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택배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분류작업 비용을 훨씬 낮게 책정하였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맡기는 것이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하게 하여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인 분류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더불어 주5일제와 거래구조 개선, 택배 요금의 현실화를 삭제하며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택배노조와 택배사의 갈등이 계속되었다.택배노조는 2차 합의문 초안에는 택배 물량 감축에 대한 의무조항만 있을 뿐 임금 감소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노동 물량과 시간만 줄인다면 현격한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지난 16일에 열린 제3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다행히 잠정 합의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작업 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택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합의하게 되었다.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택배 노동자의 노동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법적인 보호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야의 노동자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글 조예진 기자
등록일2021-06-29 11:58:30

[517호] LH 혁신, 결국 분할되나?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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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정부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LH의 조직을 분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공부문에 질책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LH 혁신안을 확정하였다. LH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로,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한다. LH 전 직원은 실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상시 감찰 활동을 하여 갑질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두 번째로, 경영관리 혁신이다. 2020년 경영평가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5% 감축,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한다.세 번째로, 기능조직을 개편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계획업무는 LH가 직접 수행하여 정보를 관리한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각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여 LH의 역할을 축소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인다.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정부는 기능조직 축소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정부의 LH 혁신안이 발표되자 17개의 부산경남지역 대학 총장은 인원 감축에 반발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실의와 좌절에 빠질 것이 심각히 우려한다. LH 사태가 학생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동남권의 경제성장이라는 상식과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올해 1,000명 선발 인원 중 지역인재 할당제 27%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자 선발 예정을 전면 취소했다.LH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도 혁신안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다.지난 18일에 열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에서 LH는 D(미흡)를 받아 최악을 면했다. 경영평가는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평가한다. LH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아주 미흡)를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보통), 리더쉽,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 D(미흡)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최하위인 E등급(아주 미흡)을 피했다.글 이혜진 기자그림 김지우 기자
등록일2021-06-29 11: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