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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호]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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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난달 25일, 78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이건희 회장은 1999년 폐암 수술을 거쳐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그 후 심장혈관 확장술 등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투병 6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삼성은 1969년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으로 창립되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라는 기업을 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경제시장을 바꿔놓은 사람이다. 그는 마누라, 자식 빼고 모두 바꾸자. 지금 안 변하면 일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며 강한 집념으로 삼성을 성장시켰다. 1987년, 당시 1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을 2012년에는 그의 40배인 390조 원대로 올렸으며 총자산 500조 원을 만들었다.그의 발자취를 거스르자면 1970년대에 미국 실리콘밸리를 다니며 하이테크 산업 진출을 준비했고 1987년 삼성 2대 회장이 되었다. 1983년에는 한국의 반도체 D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며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하였다. 이후에도 1994년에는 애니콜로 국내 1위를 기록했고 2006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일본 소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애플을 따라잡고 스마트폰 세계 1등을 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20여 개 품목의 1위를 차지했다.이런 화려한 업적만큼 여러 가지 말도 많았다. 반도체 공장에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최근까지 끝나지 않은 사건이 많다.이건희 회장은 경제계의 중심이었던 만큼 현대자동차, SK, 한화,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무위원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그의 빈소를 찾았다. 경쟁사인 애플의 팀 쿡 CEO도 공식 조화를 보내 이건희 회장을 애도하였다. 이것은 2011년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치는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한 것에 대한 답례로 여론은 해석하고 있다. 애플뿐 아니라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위로의 뜻이 담긴 이메일과 함께 애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가 펼쳐졌다. 막대한 상속세와 더불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들이 남았지만, 업계는 이재용 체제로 다시 시작하는 만큼 뉴삼성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전 2030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 몰두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과 차세대 이동통신 등 세계 고객사와의 협력에도 더 집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글 홍우림 기자
  • 등록일2020-11-26 12:38:31
[511호] 공기업, 지역 할당제 50% 채용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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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중 개발 방식으로 인해 지역 차별과 지방발전의 자율성 결여와 같은 문제점이 생겨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혁신도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의 구상이 나왔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처음 실행했다.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증가 추세에 있다. 열린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369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2017년 1만 1,922명 수준이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 1만 9,720명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지역인재 할당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이하 이 대표)는 10월 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 30%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이다고 밝혔다.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방식이다.이 대표는 하위직 공무원 지방할당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이 대표는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혜택 등도 제안했다.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 중에 맞춤형 전공자가 적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인근 지방대 출신은 취업 시 혜택을 받지 못해 지방인재 할당 권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럴 경우, 해당 권역 내 최고 명문대가 채용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대표가 언급한 방식은 전국 단위로 열어놓는 방식이어서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수도권의 반발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기업은 출신 대학을 보지 않고 능력으로만 신입을 뽑는 블라인드를 채용하고 있고, 지방 출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이 이미 있는 곳도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이 대표의 말대로 혁신도시 공기업 50% 지방할당을 현실화하면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0-11-26 12:38:21
[511호]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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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는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달 7일부터 시행했다.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등장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코로나 공존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코로나19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과 주간 유행 양상에 따라 단계 격상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크게 생활 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로 나누어진다.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방역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제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을 통제한다. 지역적 유행 단계에는 1.5단계와 2단계가 포함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를 뜻하며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으로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을 제한한다.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를 보이며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며 유흥 시설 운영 중단이나 배달, 포장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등을 포함한다.마지막으로 전국적 유행 단계에는 2.5단계와 3단계가 포함된다. 2.5단계는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되는 것이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50명 이상 참석하는 실내 결혼식과 교회 정규 예배 금지 등이 포함되며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실시하며 학교학원 대면 수업과 백화점, 미용실 등까지 운영이 중단된다.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로 구분되던 다중이용시설을 크게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하였고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 인원이나 운영 시간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한다.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은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집합 금지나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운영 시간과 이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의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 차이를 두고 격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글 조예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1-26 12:38:11
[511호] 교도소 노래방 설치에 대한 갑론을박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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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일, 전북 전주교도소 내에 전국 교도소 중 최초로 심신치유실을 설치했다. 심신치유실은 수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곳으로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게임기 2대,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심신치유실 설치가 된 바로 다음 날 교도소 노래방 폐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다.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다.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며 거기다가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글의 말단에서는 범죄자의 편의에 쓸 비용을 피해자 혹은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여론의 반발에 전주교도소는 심신치유실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심신치유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래 의도와 다르게 비쳐 안타깝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도소에 편의시설이 증축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타국의 교도소와 비교했을 때 이미 국내 교도소들은 생활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도소가 교화시설임에도 너무 많은 편의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네티즌의 의견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대학생들을 직접 취재하여 인터뷰해 보았다. 강태욱(영어영문 1) 학생은 교도소는 교화시설이며 수감된 이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노래방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피해자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인듯하다라며 교도소 노래방 설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타 대학 학생은 범죄자는 일벌백계하여 다스려야 하는데 노래방이 웬 말이냐며 교도소 노래방 설치에 크게 반발하였다.한편 다수의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일환으로 심리치료, 건강검진(혈액 투석) 등을 진행하며 구금에서 재범 예방으로 초점이 바뀌어가는 중이다.글 이재환 기자
  • 등록일2020-11-26 12:38:00
[511호] 동해, 일해 표기 담판짓나?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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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치열한 20년간의 갑론을박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기는 동해, 일본해 둘 다 아닌 번호가 이름 대신 붙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해왔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정한 한반도의 동쪽, 일본의 서부 연안을 마주 보고 있는 바다의 동해의 공식 명칭은 지난 1929년 이래 일본해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주요 지도에 동해를 단독 표기를 하거나 일본해와 동해를 동시에 표기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한다. IHO는 최근 전 세계 해상 교통의 기준이 되는 수로 기도에서 바다의 명칭 대신, 고유의 번호로 식별하는 체계 도입을 한일 양국에 제안했다. 더불어 전 세계의 바다에도 고유 식별의 번호를 부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바다 정보의 디지털화를 앞당기자는 취지다. 위와 같은 제안에 타 회원국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번호 부여 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정부 또한 IHO가 제안한 절충안에 새로운 IHO 표준이 21세기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지리 정보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해에 번호를 부여했을 시, IHO를 근거로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당초 일본은 개정안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역시 이러한 제안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일본이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본해표기를 고집할 것으로 관측된다.IHO는 11월 16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개정안을 설명하고 안건에 올렸다. 안건 통과는 참석국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반대의 의견을 내놓지 않아 이날 오전 잠정 승인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해를 단독 표기했던 세계 각국이 동해를 함께 적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반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기존 종이 해도에 일본해를 단독표기 하는 지침이 유지된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우리 정부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구체적인 번호 부여 방식 등은 오는 2023년 예정된 IHO 총회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글 윤정빈 기자그림 김도윤 기자
  • 등록일2020-11-26 12:37:49
[511호] 최초, 최다기록 쏟아진 미국 대선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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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90시간 만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끝내 당선인이 되었다. 이번 113 미국 대선에서는 최고령 대통령, 여성 부통령 등 적지 않은 최초의 기록을 쏟아냈다.이번 대선은 투표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최소 1억 5천980만 명이 투표하여 투표율도 66.8% 이상이 될 것으로 보며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사전투표자는 1억 명을 넘어서 4년 전 대선보다 두 배 이상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바이든 당선인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대선 엿새째인 8일 CNN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7천 535만 표(50.5%)를 얻었다.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로 7천만 표를 넘긴 것도 처음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7천 108만 표(47.7%)를 넘기며 패배한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불복을 분명히 한 트럼프는 전날 트위터에 7천 100만 합법적인 투표,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고!라는 글을 올리며 124년 만에 선거 결과에 불복한 첫 대통령이 됐다. 지난 1896년 패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 후보가 축하 전보를 보낸 이후 전통으로 정착된 승복 선언이 한 세기 만에 깨진 것이다. 이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백악관 및 많은 공화당 인사들 또한 트럼프를 향해 승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또한 트럼프는 28년 만에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100년간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은 윌리엄 테프트, 허버트 후버,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 5명뿐이었다. 모두 경제 실패로 연임에 실패한 것에 대비하면 이번 트럼프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많은 경제적 성과를 내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수많은 언행이 이번 선거구도를 트럼프와 반트럼프의 싸움이 되게 하여 연임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미국 나이로 77세이고 내년 1월 20일 취임 기준으로는 78세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맡았고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부통령과 대통령을 모두 해본 당선인이 되었다. 더불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여성이자 흑인으로 첫 아시아계이자 유색인종 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4년뒤 재출마 의사를 밝혔다. 만약 다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령 대통령 당선 타이틀을 빼앗을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1-26 12:37:38
[511호]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안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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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총 10명으로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가 긴급점검에 나섰다. 그중에서 사망한 36세 한진 택배 기사가 새벽까지 택배물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사망 사인이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평소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대한통운은 소속 택배 기사가 배송 중 숨지자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택배 간선 차량을 몰던 30대 기사가 추가로 사망했다. 이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숨진 노동자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이며,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부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한진 택배 기사와 대한통운 택배 기사의 죽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 택배 노동자의 삶이다. 택배업계의 하루 평균 배송량은 수도권 기준 200-250개이다.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증가한 택배 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 주 5일 작업 분위기를 유도하며 노사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택배 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 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주간 택배 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미배송 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여 방식을 통해 제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한다. 또한 지연 배송을 이유로 해당 택배 기사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가 금지된다.택배 노동자의 주요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정부는 택배 기사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섰다. 현행 법규상 택배 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형태 고용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대리점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택배 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신청서 처리 전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신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 안전 감독관에게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 기사 건강진단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택배 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도 오는 12월 가동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주 5일제 도입, 택배 가격 구조개선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협의회에는 사업자종사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홈쇼핑 등과 국회, 정부(고용부국토부공정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안을 발표했다.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는 ▲물량조정 시스템 구축 ▲분류작업 개선 ▲산재보험 확대 ▲고용보험 적용 ▲백마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택배 가격 구조개선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는 택배 기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글 임현지 수습기자
  • 등록일2020-11-26 12:37:26
[511호] 북한, 해양 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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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 해양수사부 공무원이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되었고, 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해양경찰청이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월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자료와 어업지도서 조사, CCTV 분석, 표류 예측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A 씨의 친형은 해경 발표에 대해 허구라며 반박했다.현재 해경이 확인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북한이 A 씨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름이나 나이, 고향 등 A 씨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A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당시 조류 등을 바탕으로 한 표류 예측 결과도 알렸다. 해경에 따르면 A 씨가 단순 표류였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실제로 발견된 위치는 표류 예측 결과와 33km 차이가 나는 곳이다. 즉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류를 거슬러 헤엄으로 33km를 이동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당시 파도와 수온,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구명조끼 등을 착용했다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해경은 A 씨가 3억 3,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2억 6,800만 원 정도이다. 해경은 A 씨에게 채무로 인한 금전 관계를 제외하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동기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러나 A 씨의 친형은 해경의 발표에 대해 허구라고 반박했다. 그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뭐가 급했는지 또다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A 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는 무지막지한 북한에 체포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물으면 답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A 씨의 채무에 대해서는 빚이 있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전부 월북을 하냐면서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을 한다는 게 이유가 되겠냐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북한은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북한은 A 씨가 월북의사 없이 대한민국 아무개다라고만 말했으며, A씨가 도망을 가서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실종되어 시신을 찾지 못하여 부직포만을 태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주장은 달랐다. 북한이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럿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정보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지난 10월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국 정부는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라며, 국방부의 정보 공개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총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유엔의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 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의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이는 군사적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다. A 씨의 유가족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공개하지 않기 위한 갖다 붙이기식 이유에 불과하다며 증거도 안 보여주면서 월북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유가족께 위로하며 김정은 위원장도 무겁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으며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이어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도 재조사를 지시했으며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 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고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1-26 12:37:17
[510호] 탈륨, 네이버 포털사이트 사이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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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PC방 등 공동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항상 수기 출입명부 혹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40대 남성이 수기 출입명부에 기재된 여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만나서 소주 한잔하자와 같은 연락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은 유튜버 뻑가에게 피해자 여성이 직접 제보를 하면서 공론화가 되었다. 피해자 여성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왔는데 얼마 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코로나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며 만나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거절했지만 상대 남성이 집요하게 연락과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수기 출입명부에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낯선 사람에게 이상한 연락이 오는 등 문제가 계속되었다.지난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비대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현장 조사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명부에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와 간단한 주소만 쓰도록 방침을 바꿨다. 수기 명부는 여러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포장주문을 할 경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출입명부 관리는 업주가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최종인 변호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수칙에 따르면 업주는 명부 작성 시에 방문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해야 하며 잠금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었을 때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지 않으며 전화번호만 알아도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쉽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로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낱장식 출입명부를 도입하여 이후 작성자나 타인의 기존 작성자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글 박성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0-10-05 13:23:47
[510호] 대학 장학금 원한다면 가난 배틀?
  • 작성자한밭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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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대에서 여전히 가난을 증명하라는 서류 작성을 요구해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 개별 단과대가 운영하는 장학제도 중 하나인 선한 인재 지원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장학 수혜자가 소액기부를 통해 갚는 방식의 장학제도이다. 이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에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고 쓰여 있어, 본인의 가난을 증명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현행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하고,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 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뜻으로, 대학들이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어려운 가정 형편은 의무적으로 서술하게 하게끔 만들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3년 전인 2017년 관련 내용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대학 장학금 지원서에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적게 하는 것은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관행을 지양하라고 각 대학과 장학 재단에 권고한 바 있다.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위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을 신청했을 시에 어려운 가정 형편을 서술하도록 하는 대학 관행을 근절하고, 객관적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 법률안을 지난 9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154개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492개의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72개 대학의 143개 장학금이 신청 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었다.이에 진 의원은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 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난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전했다.글 윤정빈 기자
  • 등록일2020-10-05 13: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