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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호] 배달의 민족·요기요 한솥밥 먹는다
  • 작성자한동욱 기자
  • 조회수87
  • 지난달 13일, 우리나라 기업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이하 DB)에 약 4조 7천억 원에 매각되었다. DB는 배달 앱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번 합병이 성사된다면 국내 배달 앱 점유율을 90% 이상 갖게 되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2개 회사 중 어느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인수 합병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인수 합병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현재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이번 인수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경쟁 체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담합하여 수수료 인상, 할인 혜택 축소 등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DB는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해 합병이 되더라도 배달 앱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의 차기 CEO 김범준 부사장은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에 대한 질문에 DB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업계 통상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로 인하한다며 세계적으로도 배달앱 중에 수수료율을 5%로 책정한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인수 합병 이후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되면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가격 인상 여부는 합병 이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고, 한번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면 그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 등록일2020-02-27 16:16:47
[504호] 미용실 눈썹 문신 허용
  • 작성자홍우림 기자
  • 조회수82
  • 문신시술은 침술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통해서만 시술이 가능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는 공식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지게 되었다.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중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 신설에 대한 규제 개선이 포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것을 개선하여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여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 타투 협회는 지난 10월,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 법안 국회 대표 발의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명서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간 650만 건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직간접적으로 22만여 명의 안전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문신 사법 제정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라고 제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 피부과의 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문신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부과 학회 서성준 회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주사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질환과 에이즈도 옮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이어 대중들은 당연하다, 목적이 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인데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bc형 간염뿐 아니라 에이즈까지 더 많이 전염되겠군요. 과연 미용실에서 1명 사용 후 바로 처분할까요? 등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였다.한편 지난 6일, 오제세 의원은 제4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반영구 미용사 법에 대해 소개했다. 반영구 미용사 법은 반영구 미용사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영구 미용사업의 신고와 폐업, 시설, 자격관리 등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 등록일2020-02-27 16:16:16
[504호] 구리시 초등생 살해사건, 소년법 개정여론 재점화
  • 작성자윤정빈 기자
  • 조회수11
  • 지난달 26일 경기도 구리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한 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되었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오후 7시 50분쯤 같은 학년 A학생이 B학생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다고 한다.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B학생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였고, B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B학생이 흉기에 찔린 것을 확인한 후, 주변을 수색하였고 평소 거주하던 조부모의 집 내부에서 혈흔을 지우고 있던 A학생을 발견하였다. A학생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교회에서 만난 B학생이 A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A학생의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학생은 범행 한 달 전부터 B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괴로웠다고 전했다. A학생은 긴급체포 되었으나 간단한 조사 후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이는 A학생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편 A학생은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됐으며 심리치료도 지원받을 예정이다.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개념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범죄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노출된 환경을 조정하고, 소년의 성행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이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이 형법상의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단기의 보호관찰 ▲소년 의료보호시설에의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구리 초등생 살해사건에 앞서 작년 9월 SNS를 통해 공분이 일어난 수원 20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도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가해자 학생 모두 형사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가해자 역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소년법을 적용하여 징역 20년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총 25만 명이 동의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18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 24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 5,29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도 4명이나 집계됐다. 18년 강간강제추행은 410명으로 2015년(311명)에 비해 3년 새 31.8% 증가했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 계획(2019-2023)을 지난 18년 12월에 발표했다. 그러나 12세 미만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당사국에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등록일2020-02-27 16:15:43
[504호] 선거권 쥐어지는 만 18세, 어떤 변화 가져올까?
  • 작성자이혜진 기자
  • 조회수9
  •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투표 연령에 변화가 생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15조 1항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60조 1항 2 미성년자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비롯하여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된다. 투표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를 비롯한 약 50만 명이 새로운 유권자로 합류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OECD 회원국 중 선거권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인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를 비롯한 33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이다. 고등학생이 투표하기 위해서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고등학생 신분으로도 선거권을 행사한다.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선거연령 19세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게 되었다.이번 변화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결정된 사안인지라, 선거 교육과 법 제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지난 8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월 말까지 선거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20 총선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 학교를 모집하였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인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9개교로 총 40개교를 선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해외의 모의 선거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청소년 대상 모의 선거가 활성화되어있다. 정부와 선거 관리 기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모의 선거를 하고 있다. 또한, 모의 선거를 통해 미래 유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청소년이 직접 정치인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선정하여 질문하고, 후보자들은 성심성의껏 동영상을 준비하여 제시하는 정당 및 정치인과의 연계와 협조가 두드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프로젝트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중 하나로 새내기유권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권행사의 중요성 이해를 목표로 한다. 민주주의와 주권행사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새내기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고 모의 선거를 체험하며 유권자 의식을 가진다.
  • 등록일2020-02-27 16:15:08
[504호] 공수처법 통과, 전망은?
  • 작성자현선민 기자
  • 조회수11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인 공수처법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달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공수처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인 7월에 정식으로 설립될 예정이다.공수처란, 경찰과 검찰과는 다른 독립기구로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판검사, 더불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들이 대상이 되며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독점했었으나,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권력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의 한 방안이기도 하며 검찰 또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은 상호 견제할 수도 있다.공수처의 규모는 수사처 검사(처장과 차장 포함 25명), 수사처 수사관(40명)과 행정직원(20명)까지 총 85명 이내의 작은 조직이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으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 결정을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 7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다. 선발된 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수사처 검사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이며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조건을 만족시킨 후 공수처장이 임명하게 된다.이 법안이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공수처 설치 문제는 다시 떠오르게 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공식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4월부터는 선거제 개혁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총 4개를 패스트트랙으로 정하고 그로부터 245일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하지만 공수처법이 통과되기까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기 위해 작년 11월 29일 필리버스터까지 선언하는 행동이 있었다. 30일 당일에는 국회의장석 앞에서 집단반발을 하고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전 의원이 퇴장하는 등 결국 국회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표결하기에 이르렀다.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4일 이인영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식 제안으로 일명 4+1 협의체(더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결성해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앞으로의 정책에서도 더민주당과 한국당은 차이를 보인다. 올해 4월 15일에 진행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90일가량 남은 지금, 더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청년 일자리 확보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경제일자리 관련 정책을 앞세웠던 전과 달리 공수처 폐지를 차기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거기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리는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상반된 의견의 시위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견제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가 과연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의 첫 발자국이 될지, 혹은 반대가 될지 그 행방이 주목을 받는 중이다.
  • 등록일2020-02-27 16: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