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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호] 편리한 퀵커머스 시장 뒤 숨겨진 그림자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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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소비자가 직접 외출하지 않고 필요한 제품을 원하는 장소로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위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한다.특히,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과 달리 더욱 신속한 배달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인기 뒤에는 어두운 면이 감춰져 있다.빠른 배송의 이면으로 분류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며, 사고와 부상의 위험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유통업계 퀵커머스의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물류창고들을 설치한다.이곳에서 상품을 분류 후 즉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과정에서 택배 분류 노동자들은 단시간에 많은 상품을 빠르고 정확히 분류하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나르며 작업을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하므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배달원들의 상황도 분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다.1시간 이내에 상품을 전달해야 하는 빠른 배달 거래의 특성상 배달원들은 시간에 쫓겨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하루에도 수백 건의 배달을 수행한다.배달형 퀵커머스의 배달기사 대부분은 플랫폼 노동자다.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혹은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달 사고나 부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 기사 5,62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렇듯 퀵커머스의 편리함은 현대인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서비스이지만,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산업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고,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더 나아가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퀵커머스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글 수습기자 권영호
  • 등록일2025-10-01 12:43:17
[553호]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과연 상생의 해법일까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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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연대를 위해 추진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다.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4만7,000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노동계의 환영과 경영계의 우려 속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기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이나 본사도 사용자로 본다.또한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 시간 등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장이전, 인수합병 등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며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하지만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기업의 핵심적인 경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다.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등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까지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한국경제인협회가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우려 사항으로는 하청 노조 파업 증가, 원하청 갈등 확대 등이 꼽혔다.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중이다.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관계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 투자율이 1%p 하락할 때 직접 투자가 6조 7,000억 원 축소된다고 밝혔다.직접 투자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적용하면 약 10조 원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노사 관계 안전성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도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이것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IT 산업 투자 유치에 타격을 입게 된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는 협력 업체가 1차부터 4차까지 1만 개가 넘는다.산업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며 협력 업체까지 파업할 경우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할 것이라고 막막한 심정을 내비쳤다.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이러한 변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글로벌 공급망에서 납기 준수와 품질 안정성이 생명인 상황에서 잦은 파업과 생산 차질은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위험이 크다.노동정책의 역할은 단순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한다.일방적인 노동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진정한 의미의 노동권 보호와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글 이현준 기자
  • 등록일2025-10-01 12:40:03
[553호] 강화되는 미국 이민 단속 비자 제도의 허점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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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절차와 단속 강화 속 인권 사각지대한국인 노동자 사건이 보여준 구조적 문제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었다.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작전 당시 영상에는 연방 요원들이 장갑차를 타고 도착한 뒤 공장 내부에서 작업자들을 일렬로 세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차량에 실리는 이들도 있다.이번 급습에서 BBC Verify 팀이 한국인 남성과 나눈 인터뷰에서는 구금된 대다수가 현장에서 생산 설비를 설치하던 정비공들로, 하청업체가 고용한 이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들이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비자가 체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취업 자격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지난달 12일에 자발적 귀국으로 한국에 돌아왔다.사건 이후, 기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건설 중인 4개의 공장은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였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되는 배터리셀 합작공장에 대해 공장 가동 시기가 최소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에게 다양한 비자를 발급한다.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뉜다. 비이민 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나 일, 관광 등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다. 종류에는 상용/관광비자(B1/B2), 학생비자, 직업훈련비자(F, M), 상사주재원 및 투자자 비자(E), 취업 비자(H, L, O, P, Q), 교환 방문 비자(J), 종교인 비자(R), 약혼자 비자(K) 등이 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미국 취업 기반 이민(EB)과 미국 가족 초청 기반 이민(FB)으로 나뉜다.미국 비자는 제한된 발급 규모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체류 신분 불안을 겪는다. 이번 한국인 노동자 감금 사건은 이러한 비자 제도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한국 기업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B-1 소지자로 알려졌다. 합법적 취업비자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불법 고용 구조에 편입되고, 고용주가 이를 악용해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단속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불법 고용 시장이 음지화되고,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높였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하며, 기존 소지자는 미적용 된다고 덧붙였다.매년 많은 유학생과 근로자가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학생들은 졸업 후 체류 연장이나 취업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단기 노동자는 안전망 부족 속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 단속과 비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이민 정책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때다.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글 박희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5-10-01 12:39:07
[553호] 단 35초, 아이를 지켜야 하는 시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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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시도가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며, 통계상 단 35초 만에도 어린이가 유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진다.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7건 발생했다.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20대 남성 일당이 초등학생 3명을 대상으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우려고 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5만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각 교육청은 유괴 예방 교육과 안심벨 배포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과거 아동 유괴 범죄의 주된 동기는 금전적 목적이나 양육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사건이 약 40%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부모와의 갈등, 채무 보복, 국제 범죄 연계 등 복합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 백석대 경찰학부의 김상균 교수는 최근 아동 유괴가 증가한 배경에는 범죄 모방, 사회적 주목 욕구, 그리고 부모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약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 범죄는 2013년 84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10년 새 약 2.5배 증가했다.행정안전부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에 따르면, 유괴의 약 75%는 아동이 범죄자의 제안에 따라 스스로 함께 가는 유인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이유 없는 호의나 선물 공세에는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예방을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움직이지 않기, 낯선 차량이나 초대에 응하지 않기,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기, 안전한 경로와 연락 수단을 확보하기 등 기본 원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친구와 암호나 신호를 정해두고,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나 안전 알람 장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아동 유괴가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는 13시에서 18시 사이이며, 취약 장소는 집 근처와 학교학원 주변이다. 유괴 유형은 호기심 유발형, 지인 사칭형, 동정심 유발형, 강제 유괴형 등으로 나뉘며, 대응 방법 역시 유형별로 달라진다.이에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지킴이녹색어머니자율방범대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합동 보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 신고는 긴급신고 코드 1(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 이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모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거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아이 신드롬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아이 신드롬은 어릴 때부터 주변 기대에 맞추려 지나치게 노력하다 보니, 경계심을 놓치는 경향을 의미한다.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산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동 유괴는 단순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범죄이므로, 예방과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글그림 김나연 기자
  • 등록일2025-10-01 12:37:59
[553호] 낙태 논쟁, 권리와 생명 사이의 충돌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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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 사회의 선택, 해답 없는 논쟁의 연속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 새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공백 속에서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경력경제 상황과 직결되므로,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출산 후에는 산후우울증, 요실금, 호르몬 불균형 등 후유증이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낙태의 절반이 비의료적 환경에서 이루어져 여성들이 합병증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은 개인 권리를 넘어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는 논거가 제시된다.반대로 태아를 잠재적 생명체로 보는 시각은 수정 순간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낙태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끊는 행위로 이해되며, 불임우울증 같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위험도 함께 제기된다. 또 낙태가 성적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는 제한적 허용이 결국 무제한적 낙태로 이어져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생명 존중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이 논쟁은 국제적으로도 엇갈린다. 독일프랑스는 상담과 조건을 전제로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반면, 폴란드필리핀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며 생명 보호에 더 큰 무게를 둔다. 각국의 제도 차이는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한국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여성들은 불확실한 제도 속에서 선택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계는 안전한 시술 환경과 상담 지원을, 법조계는 입법 보완을, 학계는 출산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눌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낙태 논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글 박수현 수습기자
  • 등록일2025-10-01 12:37:09
[553호] 검찰청 해체 개정안 한국 사법 체계의 분기점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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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완의 개혁에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과제다.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넘는 시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은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이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법률안은 하루 동안의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가 선언되었다. 따라서 다음날인 26일 다시 의결이 시작되었고,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9월에 검찰청을 폐지할 것을 공식화했다.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전임 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 흐름 속에서 불안을 주장하는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권의 합리적 통제, 특별검사제도 논의를 요구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정치적 의혹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제기된 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번 개편안은 그 약속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다.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맡는다. 내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마약 등 9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중수청과 함께 수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반면 헌법상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 본래의 기소 기능만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에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으로 흡수돼 기소와 재판 유지 업무를 맡게 된다.이러한 변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검찰 권한 축소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하도록 제한되었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맡았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이 미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개편안은 그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이를 찬성하는 측은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라며 환영한다. 이번 개편이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 남용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생긴 폐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온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반대 측은 수사기소 권한이 행정부 산하의 중수청과 공소청에 집중돼 오히려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청 폐지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제기하며, 헌법 개정 없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한다. 또한, 중수청, 경찰, 공수처 간의 권한 충돌과 수사 공백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또 다른 중요 쟁점인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미흡할 경우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 개혁 논의에서는 이 권한을 폐지해 수사기소를 명확히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반대 측은 보완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경우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검찰 개혁은 세부 법률 정비와 헌법 해석 문제, 검찰 내부 반발, 수사 공백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권력 기관의 개혁이라는 명분과 수사 공백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앞으로의 협상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글 정수빈 기자
  • 등록일2025-10-01 12:36:22
[552호]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 경력직 우대 시대, 청년의 좌절과 생존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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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직 우대, 최근 채용 공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구다. 분명히 신입 채용이라 할지라도 기업은 실무 경험이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 이에 대학생들의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하냐는 신세 한탄 목소리가 커졌다.올해 우리나라의 채용 시장은 경력직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잡플래닛과 컴퍼니타임스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30.5%가 경력직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신입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9.1%에 불과했다. 심지어 18.3%는 아예 신입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교육 비용을 줄이려 한다. 그 결과, 신입 채용은 점점 경력자 전용이 되어가고 있다.졸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취업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 초년생들은 좌절한다. 체험형 인턴이라도 해보려 하지만, 경쟁률은 수십 대 일이다. 인턴 경험이 없으면 서류에서 탈락하고, 서류가 통과돼도 면접에서 왜 경력이 없냐는 질문을 받는다.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점점 구직을 포기하게 된다.문제는 단순히 기회의 부족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학 현장실습이나 대외 활동 등으로 실무를 체험해보려는 시도도 있지만, 이 역시 짧은 기간에 그치거나 단순 보조 업무에 그쳐 실질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한계 속에서 청년들은 자격증과 공모전, 봉사활동까지 스펙 쌓기에 몰두하지만, 정작 기업은 실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한다. 노력과 시간이 정당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은 대학생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력직 중심 채용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동시장에 이제 막 진입한 청년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력 없는 자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인턴 경쟁이 치열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자영업을 돕는 청년도 늘고 있다. 코리아퓨처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상당수가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의 가게를 돕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복된 탈락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이다.하지만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직업훈련,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며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대학은 더 이상 졸업 후 취업이라는 당연한 경로를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학생이 불안정한 미래 탓에 졸업을 미루거나, 자격증과 스펙을 쌓기 위해 추가 학기를 등록한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경력직 우대라는 벽이다. 이 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입 인재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신입은 단순히 경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인재다. 정부는 경력 없는 청년을 위한 실무 경험 제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이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라는 질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이 질문은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이 같은 인식이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글 정수빈 기자그림 김지수 기자
  • 등록일2025-09-03 16:12:57
[552호] 살 빼려다가 ‘이것’ 잃어...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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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치료제로 급부상한 위고비(Wegovy)에 부작용이 나와 문제가 일고 있다.위고비는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2\~3배나 높은 체중 감량 효과와 더불어 각종 대사 질환, 치매 등에도 효능이 알려져 있다. 이는 비만인들에게 주 1회 주사만으로 체중이 평균 15% 가까이 줄어든다는 임상 결과가 알려지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처방이 시작되자마자 병원 예약이 밀리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몇 분 만에 처방을 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위고비의 가장 큰 매력은 빠른 체중 감량 효과와 편의성이다. 헬스장에서 몇 달을 운동하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에 체중 감량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든다.소장에서 생성되는 GLP-1은 수용체와 결합하여 식욕을 억제한다. GLP-1의 유사체인 세마글루타이드가 GLP-1 수용체에 작용해 위 배출을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한다. 동시에 뇌의 식욕 중추를 억제해 섭취량을 줄여주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혈당 조절 개선 효과까지 있어 당뇨병과 대사질환 환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하지만 그 뒤에는 간과하기 힘든 문제점들이 있다. 위고비는 본래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혹은 BMI 27 이상에 고혈압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만 권고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라는 이유로 미용 목적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몇십 초 만에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사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위고비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두통 및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의 이상 반응이 보고되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급성췌장염이나 시력 저하 같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까지 한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어, 약을 끊으면 요요현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한다.또한, 위고비의 한 달 약값이 약 40만 원 이상이다. 가격이 부담으로 다가와 결국 경제력이 있는 계층만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게다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제품이나 위고비 필름형패치형 같은 유사 건강보조식품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대한비만연구의사회 전승엽 수석학술이사는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위고비는 분명 혁신적인 의약품이다. 그러나 혁신이 곧 만능은 아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단순히 몸무게 숫자가 아니다.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글 박희진 수습기자
  • 등록일2025-09-03 16:12:04
[552호] 정부, 산업안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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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그룹의 건설 자회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설 면허 취소 등 강력 제재와 함께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김해광명대구의령 등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국민 사과와 전국 103개 현장의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했으나, 이후 6일 만인 지난달 4일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강력 제재를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인력장비 지원, 작업중지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사고 은폐 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고위험 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 경영을 ESG금융 심사에 반영하고, 전국 건설 현장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 중이다.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건과 정부의 대응이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산재 근절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포스코이앤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가 어떻게 개선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이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9-03 16:11:11
[552호] 온라인 테러 협박, 그저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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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인터넷, SNS 공간을 중심으로 폭탄 설치나 흉기 난동 등 위협을 예고하는 협박 글이 연달아 등장했다. 서울 도심의 대형 백화점 사건부터, 지방 도시의 광장과 패스트푸드 매장, 게임사 본사 건물까지 위협의 범위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사건이 확인될 때마다 경찰과 소방이 대규모로 출동하지만,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용만 막대하다.문제는 범행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나 2030대 청년층의 일탈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구속이나 중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에 그치며, 성인도 불구속 송치가 일반적이다.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협박 글 게시가 일종의 온라인 놀이처럼 소비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대형 유통시설은 영업이 수 시간 중단되면서 수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았고,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 일상생활을 중단해야 했다.공권력 또한 허위 신고에 매번 투입되면서 실제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거짓 경보는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손쉽게 범행이 이루어진다고 분석한다. 사회적 불만을 직접 표출하지 못한 채 익명성에 숨어, 일시적인 쾌감을 얻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불안은 결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온라인 테러 협박은 단순 장난이나 해프닝이 아니다. 허위 협박이 더 이상 온라인에서 유희처럼 소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사회는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글그림 김나연 기자
  • 등록일2025-09-03 16: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