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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30 , 페이지 1 / 23
[551호] 출근길 마비, 버스 멈췄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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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28일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시내버스와 고속시외마을버스 등 최대 4만 대가 운행을 멈췄다. 이는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다. 시민들은 출퇴근길 심각한 불편을 겪었고,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며 대체 교통편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단순한 교통 혼란을 넘어 버스 산업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지난 2024년 말 대법원의 판결이다. 버스 기사들의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 등 임금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노동조합은 이에 임금 인상과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시민들의 불편도 현실적인 문제다.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은 인파로 북적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 셔틀버스 투입, 지하철 배차 확대 등의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중교통의 핵심 축이 빠진 만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웠다.당장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법은 버스 산업 구조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에서 나올 것이다.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파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수 있다.글사진 이현준 기자
  • 등록일2025-07-03 13:23:44
[551호] 착한 가격 뒤에 숨은 착취 노동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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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는 웃었고, 본사는 주목받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울었다.최근 빽다방이 진행한 500원 아메리카노 행사는 착한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그 뒤편에는 한계치에 몰린 매장 직원들의 과중한 노동이 있었다.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커피 한 잔이 편의점 껌보다 저렴해지자 전국의 빽다방 매장 앞에는 3일 내내 긴 줄이 이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매장은 북새통을 이뤘고, 어떤 매장에서는 인도와 건물 복도까지 대기줄이 이어지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하지만 소비자들이 저렴한 커피를 즐기는 사이, 매장 안쪽에선 쉴 틈 없이 주문을 소화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의 분주한 움직임과 한숨을 볼 수 있었다. 순간순간 커피 원두와 얼음이 떨어지면 직원들은 비상 상황처럼 매장을 뛰어다니며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매장 입구에는 1인 최대 5잔까지 구매 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일부 매장은 주문 폭주로 인한 재료 소진으로 이벤트를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여지곤 했다. 이어 빽다방 직원들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라며, 첫날에만 900잔이 나갔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손님이 많아 너무 바쁘고 혼이 나갈 정도였다라고 털어놨다.더불어 이 상생 이벤트가 주변 카페들에게는 생존 위협이 됐다.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가맹점주 지원 차원에서 본사 전액 부담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밝혔지만, 정작 일선 매장 직원과 주변 상권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번 할인 이벤트는 단순한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을 넘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최근 겪은 각종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위생 문제, 원산지 표기 의혹, 지난 유통기한, 임금 차별 등으로 흔들린 여론 속에서 본사는 3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상생형 할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빽다방뿐 아니라 더본코리아 전체 브랜드에 걸쳐 회복이 필요한 이미지를 회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러한 시도는 본사의 책임 있는 모습을 부각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돈으로 모든 논란을 덮으려 한다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추진된 이벤트가 정작 중요한 내부 구성원과 주변 생태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된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 이번 이벤트로 인해 가장 고통받은 것은 정작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던 매장 직원들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대형 브랜드의 할인 마케팅이 단기적인 화제성은 높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매장 인력과 노동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객 응대, 제조, 청소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매장 직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마케팅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뿐이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온다.착한 가격이라는 수식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착한 노동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빽다방 이벤트는 단순한 소비자 혜택을 넘어, 기업의 책임과 노동 환경, 그리고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다.글 박유빈 기자
  • 등록일2025-07-03 13:23:10
[551호] 말뿐인 변화, 반복되는 SPC 사고에 흔들리는 소비자 신뢰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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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산업재해에도변하지 않는 SPC의 안전관리 실태에 소비자 분노와불매운동이 확산되었다지난 5월 19일 3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의 세 번째 사망 사고로 꼽히며,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사고 직후 온라인과 SNS에서는 피 묻은 빵 못 먹겠다라는 불매운동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사건 경위 및 과거 사례A씨는 컨베이어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 출동한 소방 당국은 그녀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했다.이번 사고는 2022년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 교반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 2023년 성남 샤니 공장에서 50대 여성이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함께 SPC 계열 공장 내 세 번째 사망 사고로 기록되었다.SPC 측 대응과 소비자 반응사고 후 SPC삼립은 A씨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해당 공장 가동 중단과 노조외부 전문 기관과 함께 작전 전면 정밀 안전 점검 시행을 발표했다.또한, 설비 철거, 분기 점검 강화, 안전 인력 증원, 근무 형태 개편(4조 3교대 도입 등), 안전 핫라인 도입 등 3대 핵심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하지만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 끼임 사망 사고 당시 SPC 측이 숨진 근로자 빈소에 파리바게뜨 빵 2상자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아무리 회사 자체 메뉴얼대로 진행했더라도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자성론이 일었다. 실제 제빵공장 사고 이후 SPC의 미흡한 대처와 추가 사고 등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어 올해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은 SPC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KBO빵까지 연루돼 불매해야 한다 등의 여론이 확산 중이다.죄 없는 피해자의한숨불매운동 확산으로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등 SPC 계열 가맹점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대학가 인근 매장은 매출이 12~17%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안전 문제로 인해 소비자 불매에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죄 없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SPC 본사는 점주 피해 최소화를 모색 중이지만, 협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 많다.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불매운동의 사회적 의미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 사고가 노동 구조의 외주화, 낡은 설비, 안전 문화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한편, 자영업자 피해는 기업의 안전 실패가 결국 더 큰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소비자 불매운동은 단순히 제품 불매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존중 문화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사, 가맹점주 간 피해 분담의 정당성, 구조적 보상책 마련 등의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계속되는 과제, 변화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SPC는 사고 현장 재점검, 설비 철거, 인력 보강, 근무 형태 개편 등 향후 계획을 제시했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의 진짜 전환점은 사과와 재발 방지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지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글 한선영 기자
  • 등록일2025-07-03 13:21:22
[551호] 한국 시위 문화의 세계적 확산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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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가 기억하는 2016년 겨울,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133일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이른바 촛불 집회는 세계시민운동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됐다.국제사회는 촛불시위를 비폭력 혁명의 교과서라 평가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한국 시민들의 참여 민주주의는 세계의 모범이라 평가했고, 르몽드는 이를 혁명 없는 혁명이라 표현하며,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조명했다.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4년 겨울.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자 다시금 거리에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이번 시위는 이전의 촛불시위와는 달리, 젊은 세대들이 촛불 대신 K-POP 응원봉을 사용하고, 피켓은 팬덤 슬로건처럼 디자인되며 새로운 문화적 정치 표현이 등장했다.팬덤문화와 시민운동이 결합된 창의적인 한국식 시위는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으며, 시위와 문화, 정치와 대중 콘텐츠가 섞인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의 촛불 집회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민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 홍콩 시위는 한국의 촛불 집회를 모델로 비폭력 원칙을 따랐고, 2021년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은 Korean Candlelight 해시태그와 함께 촛불을 들었다. 2024년 대만에선 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K-POP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대만 언론은 이를 한국 시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이러한 한국식 시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공 때문만은 아니다. 문화와 시민성이 결합된 창의적 집회 방식이 기존 시위의 틀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한국의 시위는 문화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시민성의 표현이며, 세계적 연대의 불꽃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7-03 13:20:13
[551호]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49.42%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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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6월 조기 대선탄핵 정국 속 장미 대선,역대 최고 투표 열기 속새 시대 열려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총득표수 1,728만 7,513표, 득표율 49.42%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 외의 후보들은 나머지 표를 분산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궐위로 인해 조기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지난 4월 8일에 선거일을 공고했으며 6월 3일 본투표가 진행되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8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전남(83.6%), 세종(83.1%), 전북(82.5%)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대선은 기존 선거와 달리 본투표 종료 시각이 20시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의 성격에 따라 적용된 조치다.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사망, 사퇴, 당선 무효 등의 사유로 직위를 상실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되는 보완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선거이다. 새로 당선된 이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며, 선거 시기와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지역별로 불규칙하게 치러진다. 특히 보궐선거는 정치적 상징성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며, 정당 간 세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총득표수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으며,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289만 1,874표(8.27%)에 달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에 성공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이 유일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비교적 높은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대선은 당초 판세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 체제에 따른 보수 진영의 투표율 저조가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수층의 막판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계엄과 탄핵 이슈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응해 보수 진영의 투표 참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거 막바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향한 발언이 보수층의 응집을 자극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계 후보들이 넘지 못했던 득표율을 기록했다. 부산에서는 약 42.7%를 득표하며 최초로 40%를 돌파했고 울산(42.54%)과 경남(39.40%)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9대 대선 PK 득표율(37.8%)을 상회하는 수치다.대구(23.22%)와 경북(25.52%)에서는 여전히 낮은 지지를 보였으나,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지역 민심의 세세한 변화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TK에서 과거 보수 정당이 80% 안팎의 득표율을 얻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결코 잊지 않고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치열한 경쟁 끝에 선택받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기대와 책임을 안고 새로운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딘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비전과 리더십으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나갈지,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다.글 김나연 기자
  • 등록일2025-07-03 13:18:56
[550호] 영업점 줄인 은행들, 효율 뒤에 남겨진‘디지털 사각지대’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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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며 점포를 줄이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대두된다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점차 점포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의 은행영업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단순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영업점수는 2023년 말 기준 3,927개에서 올해 2월 9일 기준 3,790개로, 약 1년1개월 만에 137곳이 문을 닫았다.점포 감소의 이유은행들이 영업점을 줄이는 주된 이유는 비대면 금융 거래의 확산, 점포 간 중복 해소, 그리고 운영비용 절감이다. 인터넷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고객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인건비와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 수를 축소하고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운영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60% 수준이던 적립식 예금의 비대면 가입 비율은 2022년 1분기에는 80%까지 급증했으며,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프라인 영업과 더불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영업도 확대하는 분위기다.비대면 전환 가속, 고령층의 불편 커져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고 비대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고령층은 여전히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은행 영업점의 축소는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 단순히 지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령 친화적 설계, 은행 점포의 소형화, 지역 특화 서비스 등 점포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라 하더라도, 결국 모든 세대와지역이 공평하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포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글 한선영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7:02
[550호]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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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2일 우리나라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하 SKT)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킹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SKT 가입자 다수의 USIM 정보 일부 유출 정황을 알렸다.지금까지 알려진 유출 정보는 가입자 식별키(IMSI), 유심 인증키(KI), 이동 가입자식별 번호(IMSI), 가입자 전화번호로, 불법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정보이다.SKT는 유출을 인지한 4월 19일에 알린 것이 아닌 3일 후 알린 점, 그리고 유심 교체가 아닌 이전부터 존재했던 무료 유심 보호 부가서비스를 가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비판과 비난이 거세졌다.이후 4월 25일 SKT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킹 사고로 모든 고객의 유심을 무상 교체해 주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SKT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찾아간 가입자들이 직원들로부터 유심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정작 대리점을 통해 신규 가입용 유심은 남겨둔 채 교체용 유심이 없다며 고객을 돌려보내는 악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5월 2일 SKT는 유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5월 5일부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흡하고 뒤늦은 후속 조치와 더불어 해킹 보고 규정위반, 부실한 정보보호로 인해 신뢰를 잃은 SKT에 가입자들은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고 있다. 4월 26일부터 5월2일, 6일간 SKT 가입자 101,686명이 이탈하였으며, SKT 가입자 탈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한편,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악용한 피싱 메시지가 등장해 이용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내용을 거론하며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것이다. 피싱 메시지 수신 시 한국 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글 김예지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5:48
[550호] 셰어런팅, 아이의 인생을 훔치는 행위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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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공개된 아이, 부모의 자랑이 아닌 자녀를 향한 예기치 못한 위협일 수 있다.최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육아 계정이 급증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모습을 자주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육아 계정들은 많은 팔로워를 얻으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부모가 자녀의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단순한 게시물 업로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권리, 범죄 노출 가능성, 더 나아가 아이의 상품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자녀의 자기 결정권 침해부모에겐 표현의 자유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사생활과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과 얼굴, 행동을 아무런 동의 없이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결국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어린 시절은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부모가 대신 온라인정체성을 구축해 버리는 경우,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갈 기회를 빼앗긴다.SNS에 올라간 사진과 영상은 영구적으로 남는다. 시간이 흘러 자녀가청소년 혹은 성인이 되었을 때, 과거의 게시물이 부끄럽게 낙인 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자녀는 단지 콘텐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아이가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자체로 자기 결정권 침해이다.지난 2023년 7월, 이를 보호하고자 정부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아동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기 결정권 보장과 실질적 권리행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핵심 내용은 ▲연령대별 맞춤 보호체계 구축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추진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 개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 ▲개인정보 교육 및 인식 제고 ▲셰어런팅위험성 교육이다. 특히 SNS게임교육 등 아동이 개인정보를 많이 노출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 강화와 민간 협력 기반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도 포함됐다.범죄 노출 가능성SNS에 게시된 정보를 통해 아이의 이름은 물론이고 사는 곳과 학교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10월 한 범죄자가 SNS에 게시된 정보를 통해 9세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이처럼 SNS에 공개된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아이들을 각종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배경, 교복, 생활 패턴까지 노출되는 콘텐츠는 아동을 스토킹, 성범죄, 납치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해외커뮤니티에서는 아이의 계정이 불법콘텐츠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국제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다.SNS에서 아이의 정체성과 동선이 쉽게 추적되는 만큼 단순한 기록이나 자랑으로 올린 게시물이 현실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자녀의 일상과 얼굴을 클릭 몇 번으로 노출시키며 아무런 동의 없이 SNS에 영구 기록하는 행위는 자랑이 아닌침해이다. 그것은 인권 침해고 부모의 무책임한 결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폭력이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4:37
[550호] 땅꺼짐 전국 확산,장비도 인력도 부족한 현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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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0일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서 가로 50cm, 세로 1.2cm, 깊이 1.5m 크기의 땅꺼짐이 발견됐다. 우수관 접합부 이탈로 지반이 침하됐다는 것이 원인이었다.땅꺼짐 사고는 대전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선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고, 4월엔 인천 부평역 일대 도로가 갈라지며 땅꺼짐 의심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땅꺼짐 사고가 점차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땅꺼짐 현상은 지하토사가 유실되거나 지하수 변화 등으로 생긴 빈공간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사고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45.5%) ▲되메우기 불량(18.0%) ▲굴착공사 부실(9.8%)로 나타났다.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후상하수도관 손상 때문에 일어나지만, 손상을 탐지하는 GPR 장비는 전국에 9대뿐이라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고가의 장비비용과 인력 운영 부담 등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GPR 장비를 활용해도 지하 2m 이내만 탐지할 수 있어 대형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서울대 민동주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GPR 확대뿐 아니라 지하 광케이블을 활용해 진동과 온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분포형 음향 센싱(DAS) 같은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땅 아래 위험이 일상이 된 지금, 정부의 더욱 강력한 감시와 대응 체계가 절실한 때이다.글 조혜원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3:05
[550호] 6월 3일, 다시 선택의 시간이 온다
  •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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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정치적 분기점 앞에서 있다.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권력자를 새로 뽑는 절차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린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되묻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 사이에 깊게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짚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정립하는 데 있어 한 표의 가치를 보다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나누는 과정에서 건강한민주주의가 가능하다.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다. 그동안 청년들은 투표율이 낮고 정치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신뢰 부족과 냉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단순히 투표소에 나가는 것을 넘어 온라인 토론 참여나 사회운동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2030세대의 투표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유권자 운동에 나서는 모습도 많아졌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치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기존 정치 언어와는 색다른 방식으로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청년들은 이제 단순한 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청년이 정치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정치권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혐오적 언행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의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정치가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낙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면면에도 자연스레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있으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무소속 후보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후보들은 공약 발표와 함께 TV토론, 유세, SNS 채널 등을 통해 청년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택을 한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절차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치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사전투표는 5월29일부터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이, 정치적 쇄신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글 박유빈 기자
  • 등록일2025-05-14 13: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