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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시급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30만 원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 주장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타당한 근거를 들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 2월 SUV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하던 승용차가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두 사고는 모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잦은 보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커지며 시민 안전을 고려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더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최대치를 경신했다. 2019년에 14.5%였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0년 15.0%,2021년 15.7%, 2022년 17.6%로 증가했다. 술에 취하면 상황판단이 늦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에 음주 운전은 금기시된다. 이와 비슷하게 나이가 들어 감각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 운전에 부적합한 상태가 된다. 이 주장은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이 늘어난 근거를 뒷받침한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다른 방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은 2017년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기술 등을 적용한 차량을 도입했다. ‘서포트카’라고 하는 이 차는 멈춰 있던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경고음이 울린다. 서포트카의 사고 건수는 일반 차량보다 41.6%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1개 제조사 162개 종이 판매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상용화됐다.
또한, 동일한 연령대라도 사람마다 운전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9년 연구 ‘운전자 연령에 따른 운전 능력 분석(정미경·정민예)’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을 통해 60세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반응시간의 개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면허 갱신 시 치매 선별검사와 2시간가량의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불만만 가중할 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는 없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의무화를 고려하기 전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구상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횟수를 유의미하게 줄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글 김민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