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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45호] 배달 어플 이중가격제 논란

작성자대학신문방송국  조회수2,742 등록일2024-10-10

코로나19 이후 배달 어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중가격제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 어플에서의 가격이매장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파파이스는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평균 5%더 비싸게 책정했고, KFC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음식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202211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배달 어플에 입점한 34개 음식점 중 58.8%가 매장과 배달 앱의 가격이 상이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역시 이중가격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 설문 조사 결과,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가 상승할 경우 약49.4%의 소상공인이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를 인상함으로써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중가격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중가격제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가격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소비자에게 가격 차이를 안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도적 대응이 없다. 이로 인해소비자들은 배달 어플 사용을 꺼리거나 더 합리적인 가격을제공하는 매장을 찾고 있다. 앞으로도 이중가격제를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 황윤아 기자